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78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생존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서식지 훼손 등으로 많은 야생생물종이 멸종위기에 몰리고 있어,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자연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도 2024년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관찰된 야생동물 개체군 규모가 평균 약 73% 감소가 진행되었고, 연평균 감소율은 2.6% 달한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개체수 또는 개체군이 적거나 크게 감소하는 종 또는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종 등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식지의 훼손이 야생생물의 주요 멸종위협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서식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정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생존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의2 및 제7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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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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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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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