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高旼廷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광진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광진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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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복무 중은 물론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 강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설훈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력동원훈련이나 전시근로소집점검 등의 경우 소집통지서 전달기한을 소집일 “7일 전”에서 “14일 전”까지로 앞당겨 세대주 등이 대리 수령하는 경우에도 소집대상자 본인에게 소집통지서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력동원훈련 등의 소집으로 인한 고충을 줄이려는 것임 설훈 등 11명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훈련 소집일 14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 또는 세대주 등에 전달하도록 하여 대리 수령하는 경우에도 소집 통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군 훈련 소집으로 인한 고충을 줄이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박주민 등 167명 가결 -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안 집배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복지ㆍ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운영, 퇴직집배관에 대한 취업지원, 건강진단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집배관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집배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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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강성희 등 12명 폐기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배진교 등 172명 가결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등 172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7명 폐기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성희 등 12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은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세수 감소를 고려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를 시가 7천만원 미만의 차량으로 제한하여 손금산입 절차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성희 등 11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비축미 물량 70만 톤 이상, 공공수급 계약 재배 물량 35만 톤 이상을 확보하고 쌀 자급률 제고를 법률로 명문화하여 식량주권을 실현하고자 함 강성희 등 11명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재ㆍ약제에 대한 출하 전 검정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유통 중인 자재ㆍ약제를 수거하여 검사하는 사후규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사전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재ㆍ약제의 품질관리 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자암호키분배, 양자내성암호 등 일체의 양자암호가 현행법에 따른 육성ㆍ지원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으로써 양자암호 기술의 지원ㆍ육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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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가결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가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소비촉진, 수출 확대, 연구개발 등 축종별 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실현 등 새로운 정책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유기식품등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검사(임홍석)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이희동)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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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위난상황 취재·보도 목적의 여행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여권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전 확인을 위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취재·보도를 나간 사람의 신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설훈 등 12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개선과 주차공간의 공급 확대를 통한 도시의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설훈 등 16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 교육ㆍ조사ㆍ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하여 자동화된 정보분석을 하려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ㆍ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복제방지 및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관련 사업자의 활동 영역을 보장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6명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송기헌 등 181명 가결 -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06명 가결 -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 박광온 등 168명 가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 따른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업무와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3명 폐기 -
강북복합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용진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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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수산업 보존과 수출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방사성오염수 등 해양 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아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68명 폐기 -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 박홍근 등 44명 폐기 -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위기를 겪는 임산부들과 아동들이 더 이상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는 일을 방지하고자 국회부의장 직속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등의 토론 및 자문을 참고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상담과 의료ㆍ생계ㆍ교육 등을 지원하는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이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하고자 함 김영주 등 11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 기관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학생 또는 임직원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등을 하는 때에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대신 송달받은 수령인이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작전임무수행 중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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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가맹점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지급 연대책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신장하고자 함 강성희 등 10명 폐기 -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 이인영 등 168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신료 결합고지 관련 근거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6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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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에서의 드론에 의한 침입ㆍ테러ㆍ무단촬영 등 위법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드론의 항만 내 접근ㆍ침입 방지 및 무단 촬영 결과물 사용 제한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것임 윤재갑 등 12명 반영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박광온 등 167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광온 등 183명 가결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는 월 급여의 성격을 지닌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 및 환수하고,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와 상속결격사유를 연결하여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7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국가 등으로 하여금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강득구 등 7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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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항공대의 장비 중 소방헬기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령 기준에 적합하게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설훈 등 13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항공기에 대한 기령의 제한이나 안전장치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산림항공기의 안전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것임 설훈 등 22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소속으로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및 육성과 국방우주사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우주항공청을 신설하여 우주항공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주항공개발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5명 반영 폐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국가우주항공청장, 대통령비서실 우주비서관 등을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며,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와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우주항공청의 각 차장으로 하고,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하여 우주개발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기관별 업무분담을 효율화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5명 반영 폐기 -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우주항공사업과 우주국방사업 등 우주 정책 분야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와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우주항공사업과 우주국방사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선도적 우주탐사, 우주산업 창출로 나아가는 새로운 우주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5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채용대상 업무,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 보호와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김수흥 등 12명 폐기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과 종합계획의 내용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기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를 발굴ㆍ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의미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 우원식 등 37명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통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김민철 등 10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등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화된 도시철도시설의 교체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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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채용 예상인원, 임금수준, 소정근로시간 등 명시해야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구직자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보다 제고하고자 함 이탄희 등 10명 폐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경우에도 5월 1일을 민간의 근로자의 날과 동일하게 공휴일로 지정하여, 민간부문과 관공서가 함께 휴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22명 폐기 -
간호법안(대안) 위성곤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이태원참사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남인순 등 183명 가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계좌도 접근매체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상계좌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2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가결 -
한국방송공사법안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공적 책무 협약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고 「방송법」상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ㆍ제정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영성,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3명 폐기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가공식품을 판매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쌀가공식품의 원료 또는 재료가 되는 쌀의 생산연도ㆍ원산지 등을 포장 또는 용기 등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쌀가공식품의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