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68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대신 송달받은 수령인이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되,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나 고용주 등에게 송달하고, 통지서를 받은 수령인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의무자를 대신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받은 수령인이 그 통지서를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전달행위로 보아 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대신 송달받은 수령인이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