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姜升圭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남 홍성군예산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8대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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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시 인구감소지역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응급상황에 대비한 혈액을 확보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12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산림재난피해지 및 인접 지역 등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산림청과 같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571 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따라 주민직선제 또는 임명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 중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맞춤형 교육자치와 책임 행정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82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에 따라 일정 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8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생산한 자동차 부품 생산비용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12, 중소기업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려는 것임 임이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874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산업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122 건 -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급격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제 안정과 일자리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임이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361 건 -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이 전세계적으로 AI 산업을 초격차로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동시에 AI 산업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과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을 확실히 조성하고자 본 특별법안을 제안하는 것임 고동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77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첨단전략 기술 산업을 영위 중인 기업의 사업재편 활성화로 산업 생태계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하고자 사업재편승인기업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공제액에 대한 현금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06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사 선임을 위원장이나 다수당의 재량에 맡기지 않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간사 1명을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준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045 건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 보상을 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253 건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고, 벌칙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방위산업기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6명 법률 확정 의견 7,460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친족 채용 강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60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1,004 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훈련을 이수한 외국인 연수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623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보건교육이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 및 훈련 등으로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여,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08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우선ㆍ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76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8,358 건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최초 진단일로 법률에 명시하여, 공무원과 유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47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 특례의 적용 기한을 일괄 5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973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부여하고, 화재·산불 진압 시 필요한 소방용수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12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공고를 게시할 때 임금을 포함한 주요 근로조건을 사전에 명시하고, 채용 전형별 세부 일정 및 평가기준을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207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한 산불 진압 등을 위한 소방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 재난 상황에서 소방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04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2명 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을 위한 세금 특례 기한을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박상웅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15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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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정주환경 보호 또는 관광자원 보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관광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45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자에게 노후ㆍ위험 전주 및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전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405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의 읍ㆍ면 전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주민이 원하는 행정구역 결정과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민 자치 및 참여확대를 촉진하고자 함 이철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50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합산 금액 미만인 경우 사적연금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연금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적연금 가입 유인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387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도 통합 운영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과 통학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51 건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으로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추가하여 노후 하수도를 시급히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885 건 -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을 제정하여 재정적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가 국내 경제 7단체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 네트워크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성원 등 21명 심사 중 의견 8,30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산업의 재편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30%를 공제율로 하는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을 통해 중복자산을 양도하거나 석유화학사업자가 노후 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세제지원을 마련하고자 함 박성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425 건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유화학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및 환경친화적 구조로의 전환 등을 추진하고, 차입금 만기 연장, 정부 정책자금을 활용한 장기 저리 대출 대체 등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504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로 하여금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여타의 도로에서 그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하여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한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03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지원에 의한 현역병 선발 시 현역병으로 지원한 여성을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여 병역자원 확보 방안을 다변화하고, 성별에 따른 복무형태의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01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면법」에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31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를 위하여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13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경영상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사의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사의 경영판단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 역시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임 신동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17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의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 복지시설, 병원 등 민감지역 보호를 위한 교육영상을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시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집회 참가자의 인식 제고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761 건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중복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378 건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05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시설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906 건 -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주진우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9,852 건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 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 및 운용현황 등을 조사ㆍ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노선버스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9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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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조지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6,48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과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06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위과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고, 해당 학위가 취소된 경우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학위보다 상급 학위는 모두 취소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학위과정의 입학 및 학위 수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24명 심사 중 의견 6,974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20명 심사 중 의견 6,534 건 -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 이 법을 제정하여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228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억제 및 시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김소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338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 제도의 부작용을 차단하되, 기존의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통한 서신을 발송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접견교통권 및 변호인의 조력권 등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453 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 설비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발주청의 적정대가 지급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가입 등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어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에 운전 및 정비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69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ㆍ배포하도록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그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며,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을 할 경우에는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하도록 함으로써 입소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예방하고 노인의 권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49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자가 어선ㆍ어구 감척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490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과정 전반에서 특정 품목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현행 주요 원재료와 같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우선, 주물, 열처리 등 뿌리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비용을 포함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보완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488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기존의 공동주택에는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된 날까지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공동주택을 추가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화재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33 건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농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분기별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연속하여 3회 이상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336 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조지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285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단능력의 제약 등으로 법적 대응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체불한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329 건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74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법관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적 조직 또는 정치적 목적의 단체의 결성, 가입, 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원과 법관, 그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재고하려는 취지임 성일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999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종료 이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맞춤형 재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사례관리 조기경보체계 및 정신건강 모니터링 의무화 등 현행 제도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실효성을 보완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645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내외의 우수한 석학(교수 등 교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국립ㆍ공립ㆍ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국내의 대학교가 국내외의 고급 인재를 성공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77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25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상이 여부와 관계없이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미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69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재정수지 중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 국내총생산액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 국가채무 중 적자성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상한선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내외적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065 건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K-컬처 복합거점지구 및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하고 통합기반시설 구축과 연계하여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ㆍ유통ㆍ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379 건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K-컬처 복합거점지구 및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하고 통합기반시설 구축과 연계하여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ㆍ유통ㆍ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379 건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K-컬처 복합거점지구 및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하고 통합기반시설 구축과 연계하여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ㆍ유통ㆍ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378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업무상 배임 규정’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을 통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배임에 있어서 그 처벌을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대법원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법화하고, 이를 통하여 헌법 정신에 부합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제대로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고동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295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담배와 같이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760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 등이 지켜야 할 투자 의무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박성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731 건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판매 등을 금지하고,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판매하는 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을 금지함으로써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4,983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현행법상 특별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회사를 위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한정 및 구체화하여, 기업이 주주를 최대한 보호하되 일련의 결과로 인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고동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158 건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적 소아진료체계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진료체계의 지역적 편차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75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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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가 공항시설 보호구역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생시킨 자가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며, 항공보안 감독관이 수행하는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764 건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통상실시 원칙 폐지 및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869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원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492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반복적ㆍ집단적 폭행, 성폭력, 감금 등 중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시ㆍ도교육청에 조사를 의뢰하며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124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관리의 총세대수 기준을 5천세대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463 건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3명 심사 중 의견 6,670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출판기념회에서의 출판물 판매의 제한, 출판기념회 수입ㆍ지출내역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747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출하는 재산신고, 세금납부실적, 범죄경력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관련 세부 내용을 누락시킨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공직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096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도서의 정가 판매를 의무화하며,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입ㆍ지출 내역을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ㆍ공개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편법적 조달을 차단하고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건전한 정치자금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주진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513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며, 연장 근로 산정기준을 주 단위 이외에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연장 근로 단위기간 및 한도 확대에 따른 사용자의 건강보호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김소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495 건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물산업 정의 규정에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서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을 추가하여 인공강우 기술과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 김위상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738 건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산불 등 수자원 부족 재해 감경을 위한 수자원 개발ㆍ활용 방법에 ‘인공증우’를 추가하여 관련 기술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 김위상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737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 또는 양도에서 상호주의적 제한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취득 및 양도를 허용하여 부동산 취득 관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정부 및 국민의 정당한 권한을 보호하고, 외국인 등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등에 의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558 건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ㆍ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ㆍ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위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5,828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7명 철회 의견 5,824 건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객의 협조의무 중 하나로 운송 용기에서 기내 동반 동물을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656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유실ㆍ유기동물의 범위를 공공장소 외에도 동물병원, 동물위탁관리업체로 확대하는 한편, 동물을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동물 유기 행위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089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고, 젊은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는 등 농가의 영농상속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214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련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근절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366 건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교묘하게 설계해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의사결정을 방해한 경우, 부당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이익 획득을 방지하고자 함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663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