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777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

이 법을 제정하여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특정 화폐의 가치에 연동하여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규율체계가 정비되고 있음. 특히 미국은 달러화 기반의 디지털자산이 발행되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지니어스 법(GENIUS Act)의 통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과 활용이 늦어지고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나.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시 백서 및 상품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및 백서의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다.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상환에 관한 사항과 상환을 위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준비자산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재무건전성, 경영건전성 및 안전성 확보의무, 분산원장등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금융위원회의 보고 등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20조).

마.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이전 등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운영 실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1조).

바. 외국에서 발행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으로 보도록 함(안 제22조).

사.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한 감독 및 처분과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0,22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