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74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 설비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발주청의 적정대가 지급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가입 등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어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에 운전 및 정비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엔지니어링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산업간 연계ㆍ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국가 경쟁력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동 법에 따라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적정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대가에 반영하여야 함.

그러나, 발전 설비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발주청의 적정대가 지급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가입 등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어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에 운전 및 정비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금융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제사고 발생 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플랜트 시설물 등에서 수행중인 엔지니어링업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운전”, “안전점검, 안전진단”, “정비”를 엔지니어링활동에 추가함(안 제2조).

나.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재산상 손해 뿐만 아니라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함(안 제31조).

다. 공제조합의 충분한 지급능력 및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결산시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라. 보증사고 시 공제조합이 사업현장에 출입하여 진행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기관 등을 통해 사고조사를 대행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6,769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