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姜升圭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남 홍성군예산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8대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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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행위 조사 체계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683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7%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어 농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정부가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곡가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88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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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 시장조성, 유통ㆍ안전관리 등 기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박형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933 건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796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01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근로소득 증대에 따른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상향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조지연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189 건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위한 반도체, 인공지능 등 계약학과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등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인재육성을 적극 도모하고자 함 고동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669 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 제외 업종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삭제하는 한편, 명문장수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기여, 기술개발(R▒D) 등 혁신 활동을 종합평가해 선정하는 기업인 만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유흥 주점업(룸살롱 등 접객요원을 둔 유흥주점), 무도 유흥 주점업(캬바레, 나이트클럽 등),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카지노, 경마 베팅시설 등), 대부업 등은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952 건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전기협회를 전기산업발전기본법상 법정단체로 지정해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5,262 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월 두 번째 금요일을 가족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가족친화적 휴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50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순위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여, 자녀 간에 협의가 되지 않고,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그럼에도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244 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순위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여, 자녀 간에 협의가 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그럼에도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245 건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은 국가의 안전 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8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일 경우에는 전화방식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구자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835 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에 장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 어린이의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921 건 -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사업주가 매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교육 내용을 공개해 노무제공자와 고객등이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김소희 등 41명 심사 중 의견 8,58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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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11 건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98 건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상의 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81 건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를 비상임심판관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7,256 건 -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상의 장애”를 대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54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056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상의 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044 건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를 임원의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75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00 건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조성 실적이 부족한 경우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혜기업으로 하여금 기금 출연 노력을 하게 하도록 하는 한편, 기금 조성 목표기간은 2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관리를 통해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400 건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의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09 건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를 대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91 건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상의 장애”를 위원의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67 건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 선수들이 은퇴 후 사회 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687 건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 노인 등 정보기기 활용능력이나 접근성이 부족한 사람의 스포츠를 관람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의 구매 경로 다양화,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732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792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86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555 건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퇴근 시간대를 포함한 특정 시간 구간에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지하철 방해 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시민의 통행권과 공공질서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재섭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077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총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자신의 방어권 적극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출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구자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288 건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에 대하여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26 건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40 건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60 건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67 건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11 건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07 건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임원의 해임 사유나 위원 및 비상임심판관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14 건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감시원과 위원 등의 해촉 사유 또는 임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43 건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62 건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3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 수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8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72 건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항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이주한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공업지역 내 국ㆍ공유지를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업지역 기초조사가 다양한 항목에 대하여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업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으로 공업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20 건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전문직의 퇴직 및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28 건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장교 등의 해임 또는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19 건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ㆍ장애인 관련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실종아동ㆍ장애인 정책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010 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근거하여 제기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353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진료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재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84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 경과하고,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 해당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69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에 대한 벌칙을 7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2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며, 과실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하고, 이와 같은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해당 형(形)의 2분의 1까지 가중죄를 적용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716 건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한국가스공사의 수급 적정성을 평가하여, 그 수급오차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치밀하고 경쟁력 있는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동시에, 한국가스공사가 수급문제로 인하여 가스물량 교환의 필요성이 발생할 때 또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마련시 관계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체계를 만들어 ‘보다 안정적인 가스시장’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임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65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16 건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하여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활용 사실 등의 중요정보를 같이 표시ㆍ광고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208 건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사업자로 하여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부족한 전력을 현행 전력판매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195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60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여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25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공제율을 100분의 75로 상향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521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조치의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시 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받은 사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955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항공기와 부품에 대한 운영연한 및 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한 산림항공기 또는 부품은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산림항공기 도입이 지연 및 중단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고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한정적인 경우에만 운영연한을 초과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04 건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의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 있는 기업의 사업전환, 근로자의 실업 예방, 지역사회의 대체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여 지역 및 사회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910 건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선충병 방제대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산림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260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남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 동안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42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영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이 경과’했을 때로 강화함과 동시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국내의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여, 외국인의 국내 정치 참여에 대한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59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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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 및 즉각 철거 촉구를 통한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 나경원 등 28명 심사 중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탄핵소추를 발의한 소속 의원의 수에 비례하여 정당들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탄핵소추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858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수행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한 ‘기존의 획일화 및 경직화된 상이등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직무의 성질 및 상황, 현재 시점의 사회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 필요한 소급적용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고동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038 건 -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선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조선산업 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조선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20명 심사 중 의견 9,824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자의 책임 부과 측면에서 명예훼손 등 불법 및 거짓 정보(가짜뉴스)의 유통을 예방,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위 체계에 따라 관련 정보의 삭제 또는 제한 등 이의제기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상기 사항을 따르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고동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898 건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이전ㆍ사업화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315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은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시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책임주의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고동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2,568 건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 방지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노후계획도시 내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898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970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적성검사에서 운전능력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운전면허 결격사유 중 하나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의 예시로 인지장애를 열거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20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추천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업전담 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의결하고,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며 국회가 이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435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보호 종료 후 10년’으로 연장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18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 정지를 판단하도록 함 최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97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 정지를 판단하도록 함 최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218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ㆍ견제를 강화하고, 그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0,309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ㆍ견제를 강화하고, 그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0,11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ㆍ견제를 강화하고, 그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0,653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9,989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공수처의 불법 행위 및 정치적 의도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본 법안을 제안함 윤상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612 건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국제협력사업ㆍ연구개발사업ㆍ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사업 관련 변화하는 에너지ㆍ자원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유사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의 구매 및 조달 안전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8,864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강화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때에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감정보 등의 처리로 인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요인 평가를 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동일ㆍ유사한 심의ㆍ의결이 있었던 경우 등에는 심의ㆍ의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되 심의ㆍ의결한 주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 등 엄격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675 건 -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대한민국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및 건강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한편,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론통합의 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박수민 등 64명 심사 중 의견 12,471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농림업관측을 보다 고도화하고, 주산지협의체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민ㆍ관 협력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재배면적 조정, 생육 관리강화 등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후생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0,542 건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872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지도사를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명시하여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보행지도사를 포함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293 건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감사관을 임명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17,149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은 보육 및 교육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327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