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0492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전기협회를 전기산업발전기본법상 법정단체로 지정해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는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재화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 및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발전시키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아직까지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ㆍ보급 사업에 관한 출연금 및 지원금 지급, 전기산업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법정단체가 설립 또는 지정되지 않아 지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1965년 설립된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부문 표준품셈 유지관리 등의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기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연구ㆍ조사업무, 송ㆍ변ㆍ배전 기능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전기계 중심단체로 평가되고 있음.
전기산업계 14개 협ㆍ단체도 대한전기협회의 대표성ㆍ공공성ㆍ전문성 등을 감안해 대한전기협회를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상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한 상태임.
이에 대한전기협회를 전기산업발전기본법상 법정단체로 지정해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7명 중 15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7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39
가결선 7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