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037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은 국가의 안전 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은 국가의 안전 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4조제4항, 제5항, 제6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정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함.

-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의 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율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서 국내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안보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나. 외국인투자위원회 권한 강화(안 제27조제1항, 제3항, 제5항)

-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외국인투자위원회 산하에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외국인투자의 국가의 안전 유지 지장 초래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다. 외국인투자 신고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외국인이 사후신고를 통해 안보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내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투자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다시 신고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의 안전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투자 신고를 보류ㆍ거부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청의 보고명령 권한 등 강화(안 제28조제2항, 제5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의 안전 보장 등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마. 이행강제력 제고(안 제21조, 제34조, 제35조)

- 국가의 안전 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함.

- 제4조제4항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와 관련하여 미신고ㆍ등록(변경신고ㆍ변경등록 포함),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등록한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심의 이전에 주식 등을 취득한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한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없이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한 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5,88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