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964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선충병 방제대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산림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벌채ㆍ소각 등의 명령을 받은 입목의 소유자에 대한 방제비용 지원, 민간단체 및 지역역주민의 자발적인 재선충병 예방활동에 대한 지원, 재선충병 발생 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청의 2020~2024년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05만 7,344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었는데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급증하였고, 감염된 시ㆍ군ㆍ구는 2020년 124곳에서 2024년 153곳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정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5년간 3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소나무재선충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선충병 방제대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산림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제16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6,26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