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61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농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분기별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연속하여 3회 이상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농수산물 등의 거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의무의 주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이 거래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일부 면제될 수 있어,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농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분기별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연속하여 3회 이상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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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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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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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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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