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677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입점한 음식업체가 배달하는 음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에 따라,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 입점 업체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법률 위반 행위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함(안 제6조제6항 신설).
나.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8조제1항제3호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0명 중 18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0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15
가결선 9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국민의힘 2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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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민의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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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국민의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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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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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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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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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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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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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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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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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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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