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朴智元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생년월일
22대 국회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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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의 건축 인ㆍ허가 대리 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타 자격사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축사에게 보다 높은 의무와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케하여 건축 인ㆍ허가 과정에서 건축주의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이건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44 건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군인 등을 체포 및 감금시도한 범죄혐의의 사건과 국회에서 실시하는 청문회, 국정감사 및 조사를 포함하는 조사ㆍ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거나 관계된 사람을 사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사건까지 확대하고(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8호, 제9호),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하여 영장집행을 할 경우 교정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과학수사 장비ㆍ시설 및 전문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안 제6조제3항), 또한 특별수사관 정원을 4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안 제7조제3항), 파견검사도 공소유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7조제2항),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1회에서 2회로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의 해외도피시에 수사계속과 공소시효 정지등 특례규정 신설하여 사건의 철저한 규명을 도모하고자 함 전용기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10,142 건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간 연장횟수를 늘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특별검사보를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의 상한을 4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김건희 및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 및 비리에 관한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장경태 등 27명 반영 폐기 의견 11,855 건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히나 다른 특검법에 비해 순직해병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 및 파견 공무원 인원이 적은바,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인원을 늘리고자 함 장경태 등 27명 반영 폐기 의견 10,340 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연장기간과 그 횟수를 늘리고,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 수를 증원하여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중대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장경태 등 27명 반영 폐기 의견 12,170 건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후지역에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53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매각의 경우 그 처분가격을 반환일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매각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반환공여구역에서의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이재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712 건 -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 고령친화적인 주거 공간과 건강ㆍ여가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료ㆍ요양서비스까지 결합된 고령자돌봄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거시설에 대한 통합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 고령자돌봄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여 고령자의 주거안정 및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24명 심사 중 의견 9,13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동일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며,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ㆍ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831 건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 및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 및 수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남북 수자원 협력 및 하류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025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한 공유하천의 하천유지유량 산정 시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하천유지유량의 산정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북 수자원 협력 및 하천환경 보전, 홍수ㆍ가뭄 등 재해 예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993 건 -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연 36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의 인구 유입과 역내 소비를 증진해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29명 심사 중 의견 10,476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의 전세사기피해자도 지원하는 등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678 건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발행인의 등록 요건과 준비금 보관ㆍ관리 의무, 발행ㆍ상환 절차와 공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내 거래지원 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며, 외국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이고 건전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시장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226 건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디지털취약계층이 지능정보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9,386 건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이익 수수 의혹을 수사대상에 추가하고, 특검 수사인력 규모를 확대하며, 피의자의 해외 체류로 인한 수사 지연 시 수사기간 종료 후 계속 수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신설함 김용민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11,848 건 -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임금 등에 관한 교섭권을 일원화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교원 및 그 밖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임금교섭기구를 신설함으로써 노정이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합리적 수준의 공무원 임금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하여 정부가 공무원에 대한 역할을 다하고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국민에 대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549 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검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에 의해 이미 인정되는 파견검사의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는 공소유지권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는 선언적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특별검사가 수사에 의해 확인한 내용을 군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반영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지휘 권한을 규정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12,615 건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검사의 수를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80명에서 140명 이내로 수사인력을 확충하고, 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여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자 함 서영교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580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 및 통장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 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광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072 건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원칙을 유상할당으로 명시하는 한편, 무상할당비율을 50% 이내로 한정하여 이행연도별 목표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하는 상쇄배출권은 배출권 수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185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감시 기능을 보완하고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50명 반영 폐기 의견 9,06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목적으로 사전투표, 투표 및 개표 등 선거 과정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용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0,133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며, 나아가 판결서의 열람, 복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968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298 건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기본법」의 소관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여 정책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원 창구를 단순화하며, 조직 간 협력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최혁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141 건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그 도피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고자 함 이성윤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534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724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12 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723 건 -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고부가 철강재 개발, 수소환원제철 기술 상용화,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하여 철강산업 기반 유지, 공급망 안정성 확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권향엽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501 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그 도피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고자 함 이성윤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2,50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724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460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하여 사용료의 감면 및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065 건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또한 반환공여구역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확장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 산정 기준일을 반환일 또는 매각일 중 공시지가가 낮은 날로 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10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참조하여, 법원서기관이나 공증인 등 ‘신문업무담당자’가 진술인을 영상녹화 방식 등으로 신문하고, 그 내용을 요약한 ‘진술절차요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당사자신문’ 제도(안 제35조의11)를 도입하고자 함 김남근 등 33명 심사 중 의견 9,964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부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서영교 등 18명 심사 중 의견 9,434 건 -
'경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 신정훈 등 76명 심사 중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344 건 -
이순신장군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순신 장군 기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기념사업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073 건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975 건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하여 시민의견 수렴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842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지 대상인 광고물의 내용에 지역차별적 표현 및 허위의 사실이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ㆍ모욕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992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 임기와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405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 문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시설의 공사 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001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감사관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128 건 -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형두 등 33명 심사 중 의견 9,84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김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528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세 대상 공장으로 지정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해당 혜택을 받는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함 김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003 건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토록 하여 가상자산 매각 절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33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 세액공제 시 직계비속등의 소득 요건을 폐지하여 경제활동여부에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김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47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민간 투자 등을 활성화하여 AI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황정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51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ㆍ관리하는 기술육성주체도 포함하도록 하고, 기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일몰기한도 5년 연장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황정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723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위반 사실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합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학부모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유아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062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임원의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6명 심사 중 의견 9,359 건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경비에 대한 그 업무 특성에 맞는 정년과 임금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며, 근무환경 및 정년제도를 개선하고, 원가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등 국가의 책임 하에 적정한 대우를 보장하고자 함 이광희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8,636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법률에서 정하면서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여 모태조합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840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주택의 운영 목적에 급식을 포함하여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는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04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7명 가결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철강산업을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6명 반영 폐기 의견 10,663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인치를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권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2,468 건 -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을 통해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개인정보 침해 분야에 한정하여 도입하고자 함 전용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31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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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부문 및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42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농협조합 기반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해당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52 건 -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학영 등 59명 심사 중 의견 13,16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의 사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6세 이상의 사람도 (사전)투표ㆍ개표참관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162 건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주민감시요원을 두어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며, 그 재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복리 증진, 환경보전 및 피해대책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64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로 하여금 5년을 주기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ㆍ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와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며, 중간처분(소각)과 최종처분(매립)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재활용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폐기물 처리의 안전성ㆍ공공성ㆍ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81 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창업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911 건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적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기업결합과 공동행위가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및 공동행위 인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정진욱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6,75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과세특례를 확대하여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기업이 해당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불산입하고,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실시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정진욱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6,783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동물 구조ㆍ보호 체계에 관한 사항’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동물의 구조ㆍ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ㆍ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포함함으로써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747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ㆍ보관에 드는 비용 절감, 의료이용 시간 단축을 통한 환자 만족도 제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함 서영석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7,471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ㆍ처분에 관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7명 심사 중 의견 6,939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 또는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보상금을 받을 사람 1명이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 균등하게 분할하도록 하고, 이에 맞춰 의료지원 선순위자에 관한 협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318 건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신분증 위ㆍ변조나 도용 또는 폭행ㆍ협박을 통해 업주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였거나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처벌을 감경ㆍ면제하는 등 소상공인을 억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704 건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이건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465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해바라기센터” 명칭을 병기하여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바라기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임미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520 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위원회의 출범을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면서 진실규명 범위에 성폭력 사건 및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제2기 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충실한 진실규명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754 건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로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경우에는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부당한 예우가 없도록 하고, 국가에 공헌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함 문금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529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 및 조류와 항공기의 충돌 예방을 위한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항공안전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4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등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에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49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지 대상인 광고물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것을 추가하고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482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때에는 허위사실, 혐오적이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09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 등 근로에 소요되는 경비의 15%를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 제공에 소요되는 근로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44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교육의 내용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823 건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88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기존의 다자녀 가구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040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229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성회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672 건 -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본 제정법은 개헌안의 발의와 의견 수렴 과정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합리적인 헌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580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원칙적으로 이를 소각하도록 하되,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그 계속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3명 철회 의견 7,522 건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체진실을 확보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20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운송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운송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343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목적의 제3자도 실질적으로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공개 예외를 명문화하여 절차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이광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225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기록도 공개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재판기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 이광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448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의 반환청구를 의무화하고, 불공정행위 제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61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위원 비율을 기존 ‘과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54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 요건을 3주 전으로 완화하고자 함 이소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263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