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13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부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혼인관계 외에서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임.

그런데 전자의 경우 「민법」의 친생추정 법리에 따라 법률상 남편과 모가 출생신고의무자가 되나, 법률상 남편은 자기 자녀가 아니므로 출생신고를 할 유인이 없고, 모 역시 현재의 가족관계의 유지 등에 대한 우려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후자의 경우에는 모가 출생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음. 즉, 현행법상 어느 경우에도 생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음. 과거 헌법재판소가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신고될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2023.3.23. 선고 2021헌마975), 이 취지에 따라 2023년 6월 현행법에 출생통보제(제44조의3 등)가 도입되었으나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함. 무엇보다 보호자인 생부가 여전히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생부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친생추정의 법리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출생자가 제3자에 의한 친생추정을 받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 또는 모의 소재불명 등으로 출생신고에 모의 협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및 제5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 무소속 1

공동발의 17명

마감됨

공식 의견 9,43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