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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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30 건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BRT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BRT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자 함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29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25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4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완화하며,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고충처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29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진선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62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 임의해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시 종전의 세액 한도인 환급금과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여 기타소득세가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26 건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626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에 사전에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여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24 건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적으로는 트래픽 양 등을 기준으로 주요방송통신사업자를 지정하되,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황정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623 건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항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이주한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공업지역 내 국ㆍ공유지를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업지역 기초조사가 다양한 항목에 대하여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업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으로 공업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20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당선인을 공직자등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당선인 시기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방지 법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 청렴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620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붕괴의 범위에 지반침하가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이 법에 따라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61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특례의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6,618 건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절차를 ‘위해성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위해성심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618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통하여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6,618 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 전반에서 에너지의 생산ㆍ소비 구조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생산공정의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ㆍ장비 도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615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의 역사와 산업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게임의 사회ㆍ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국립게임박물관을 설립 및 운영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614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의료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정신건강 회복 및 심리적 안정 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614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5배를 한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복제물 수거ㆍ폐기 삭제를 위한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613 건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교통안전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주ㆍ약물 운항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61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613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공사 범위를 각각 축소ㆍ확대 조정하고, 생산구조 개편 당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참여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유효기간에 관한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전문건설업 보호 강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기술개발 및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의제부대공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613 건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612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한 전직지원교육에 창업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전역 후 자립 및 생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11 건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해 국가 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책임지는 위원장 임명의 투명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허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610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책임과 예우를 다하고자 함 유상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10 건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식품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률 명칭을 「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정의 규정 정비,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근거 마련, 자펀드 관리체계 강화, 세컨더리펀드 기준 정비, 벌칙 및 과태료 상향 등 전반적인 제도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민간투자 유입을 확대하고 농식품 신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이원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1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활성화 및 어업인의 영어활동 지원을 위해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면제와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608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행법상의 범칙금과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의 30%를 재원으로 하는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608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08 건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608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아울러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이주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605 건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사관 또는 장교가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 복무기간을 합산하고,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는 경우에도 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추서 진급된 사람의 퇴직수당 등 급여를 진급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계급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유족을 예우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604 건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선고유예와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않도록 「청소년 보호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임 김남근 등 22명 심사 중 의견 6,60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임업 분야 유입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배준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602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 곽규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02 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시장등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자가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등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사망자의 장례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600 건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0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59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금에 대하여는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성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97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민사적 분쟁해결에 있어 입증책임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보 편증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용자가 해당 추정을 번복하려는 경우에는 반증을 통해 다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주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596 건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군인에 대하여는 5년 이상 복무하면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의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595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주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나 공원ㆍ관광지 등 보행자 밀집 지역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 관리 및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595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사업 특성과 지역적 여건에 맞추어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함으로써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이연희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6,594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양삼 품질관리와 산림기술자 관련 등록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수행할 직무범위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포함시켜 단속의 실효성과 현장 집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594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미납된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6,593 건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관장에 대한 퇴직전 유예기간을 30일로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6,593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비 증액 관련 주택조합과 시공사간의 분쟁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주택조합 공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복기왕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6,59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본 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본공제에 포함되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을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부양가족으로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 기준을 20세 이하에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으로 정의하는 기준연령인 24세 이하로 현실화하여 국민의 소득세 부담과 부양가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조인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6,591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반영 폐기 의견 6,59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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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임직원도 장기 재직을 근거로 한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하고자 함 한기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91 건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의 제명을 “북한인권법”에서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남북인권대화 외에도 남북인권협력을 위한 사업 및 인도적 지원 사업과 개발협력을 추진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과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590 건 -
사이버재해보험법안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 기업과 정보통신망 이용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사이버재해보험을 제도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며, 전문적인 손해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이버재해에 대한 기업의 사이버복원력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89 건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정의 원칙은 적용하되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고, 보험료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588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침해 등의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88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 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기간의 상한을 18개월로 늘리고,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기간을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587 건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공시가격의 법적 정의인 적정가격의 개념을 현행 현실화 계획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부합하도록 시세와 시세반영률을 반영하고, 현실화 계획의 수립주기(5년)와 시장 안정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시ㆍ도가 부동산 가격 전문가를 고용하여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절차 전반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와 부동산 가격 공시정책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수행하는 ‘중앙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지방세 과제 목적으로 작성하는 지방세 관련 자료를 공시가격 산정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87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품이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인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을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586 건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모든 군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을 차별없이 예우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586 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분쟁에서도 근로자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민사적 분쟁해결에 있어 입증책임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보 편증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용자가 해당 추정을 번복하려는 경우에는 반증을 통해 다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주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585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해외인재의 교육, 연구 또는 산학협력 인턴쉽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완화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84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582 건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과의 요건과 관련하여 매장면적 변경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개정함으로써 유통산업 현실에 맞추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8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박정 등 21명 심사 중 의견 6,578 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습비 등을 초과 징수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학습자에게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학원등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정성국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577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또한 교과용 도서와 같이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자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교육내용의 공신력과 학습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577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 구속사유에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외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포함하도록 해 피해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신변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76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정보보호 투자 확대, 사고 예방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이해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576 건 -
국회의원의 시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무능·부패한 경우 시민들이 직접 해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75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 입소 중인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더라도 학업, 취업준비 등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학교ㆍ사회 복귀와 자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575 건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복용 후 낚시어선 조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575 건 -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버섯의 품질관리, 버섯산업의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전문인력양성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버섯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575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간 통합의 유연성을 높이고 각 대학의 고유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각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연합형통합대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 간 자율적 협력을 촉진하고 고등교육의 발전과 지역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575 건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도 청소년 연예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계좌에 예치하도록 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성년 이후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74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등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위반사실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한정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573 건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에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서명옥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572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구자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571 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이 도래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규정을 신설하고 별도의 유효기간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재원에 대한 걱정없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570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관련 보건ㆍ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6,569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 도입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발맞추어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배임죄로 의율하지 않고, 특별배임죄를 삭제하는 등 중복된 법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568 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토록 하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귀속시설 여부과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사용 및 귀속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 위성곤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6,567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을 통한 운용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등 한도를 축소하고 내부거래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자산거래 발생의 경우 이해상충 여부와 그 통제 수단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고 금융시스템의 불안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566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함께 교통사고 잔해물 수거ㆍ처리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565 건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열차 내 질서유지와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565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고,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유출등이 확인된 정보주체 및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564 건 -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금융교육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교육 실시, 금융복지교육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시민들의 금융투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563 건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 수소버스 보급으로 인한 공공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총 발전량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비중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우리나라의 주요한 에너지원이므로 정부의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에 수소를 포함하여 수소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고자 함 김교흥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563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임이 확인된 생부가 출생신고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 외 출생자의 기본권인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의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62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전환 대상의 발굴, 컨설팅, 고용연계방안 등을 포함한 사전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녹색사업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건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62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562 건 -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건강한 상태에서 간병이 필요한 상태까지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거단지를 마련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561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법률 시행 전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ㆍ조치 의무 등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6,560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에 급식 제공을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취사용 연료비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계층의 결식 예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559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위험지수를 5단계로 규정하고 산불위험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논두렁ㆍ밭두렁 등을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불예방체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59 건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노동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노동위원회 구성 변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59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에 “부모교육”의 법률상 근거를 명시하여,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이혼 후 양육에 관한 기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이혼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녀의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곽상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558 건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558 건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위법 사실에 대한 내부 신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57 건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소년등의 위험행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보호소년등이 감호실무관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지휘하에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보호장비 종류를 현행화하여 원활한 직무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556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55 건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 기반 전달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수행ㆍ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건소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의 연계ㆍ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55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