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55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장기ㆍ반복 민원과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주무부서의 법규 적용 타당성 검토 등이 주요 기능입니다.

다만, 현행 시행령에서는 일정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행정기관의 판단이나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둘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미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의 생략 사유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 현장에서는 법적 근거의 미비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부 처분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다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민원제도의 취지와 처리 절차의 투명성ㆍ신속성을 고려할 때, 시행령에만 근거를 둔 현행 구조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시행령에 규정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자 합니다. 규범 간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령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4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6,60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