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007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BRT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BRT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BRT)는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및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등의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지칭하며 저비용ㆍ고효율의 가성비가 높은 교통수단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대도시권 교통체증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BRT 도입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노선확보와 이를 뒷받침할 버스의 급행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BRT의 신속성과 정시성이 제대로 평가되고 검증되지 않아 대중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임.
이에 BRT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BRT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