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에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추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급여비용 관리ㆍ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ㆍ면허대여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정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함으로써 사무장병원ㆍ면허대여약국 불법개설을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을 한 자뿐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의제하도록 하고, 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할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한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도모하고 주차장 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거래환경에 맞춰 현행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안보위협 행위를 간첩 뿐만 아니라 외국 등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유정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임의 사항으로 규정된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등이 주거복지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복지센터의 업무표준을 제정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주거복지센터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성이 인정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최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6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함으로써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ㆍ경제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을 제조ㆍ가공한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당시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규정함 염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안정적ㆍ지속적 운영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학교용지 용도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주민과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건설기계’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법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의 입점 판매자에 대한 정산주기를 구매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또는 배송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로 하고, 정산이 지연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하도록 하여 정산주기를 이용한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천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건 또는 물질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용자재 판매시설의 설치’를 추가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계 수리센터 등에 방문한 농민들이 농용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의 적용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여 업무량을 경감하고, 비용,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채권도 일반 근로자와 동순위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 재정의 안정적 운용, 임금 체불 근로자의 적기 적정 지원 등을 강화 하고자 본 법률 개정을 발의 함 박홍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역외규정 적용,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 처벌규정 마련, 민사적 구제 강화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처벌의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한민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휴업 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대형마트 등의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 등 사유 발생의 여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 등의 시효가 지나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징계 등의 시효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 등의 시효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이건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녹조의 원인 규명 및 저감대책의 수립, 녹조 대발생 시 현장 대응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녹조대응 종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녹조 등 조류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연계성을 높이며,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적재적소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도로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ㆍ제재 강화 등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규정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과 통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명시하고, 통화정책이 고용정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정책에 대한 지원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5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ㆍ기획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하는 한편,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목적규정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을 영문으로 ‘KAIST’로 표기하도록 하며,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명칭에 관한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차지호 등 19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영아살해죄가 폐지되고,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는 등 전통적인 가족 이데올로기에 기한 불필요한 차별 조항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고, 존속살해죄에 대한 가중처벌조항 역시 삭제될 이유가 충분하기에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CVC가 투자조합을 결정하는 경우 지주회사 체제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현행 40%에서 최대 50%까지로 늘리고 총자산 중 해외투자 금액 비중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상향(안 제20조)하는 한편, SOC 등 투자회사 등의 임원을 겸임하는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면제(안 제11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활발한 벤처펀드 결성을 촉진하고 위축된 벤처투자를 활성화함은 물론, 나아가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 성장동력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박수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이 아닌,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절차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함 박은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에 대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임ㆍ직원과 같이 처벌 뿐 아니라 국립묘지 안장에 관하여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여, 국방기술품질원 임ㆍ직원의 업적을 인정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강선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일반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경찰관, 소방관이 전사ㆍ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일반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경찰관, 소방관이 전사ㆍ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전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특전예비군의 훈련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설함으로써 특전예비군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특전예비군의 양성을 내실화하여 특전예비군이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엔 환자의 투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자 함 소병훈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터리 등을 이용하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 및 보관 시설에는 전용 소화기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소방청장이 화재 안전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여 금속화재에 대한 소화기 등 소방시설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와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자로 하여금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산업계를 보호ㆍ육성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간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조은희 등 20명 철회 의견 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적용이 되는 월세액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를 폐지하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시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주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의 소유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의 정의 규정에 평상시 북한의 도발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추가하여 북한 도발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되는 국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 중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 주기를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하고, 정산이 지연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함 송언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산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여 이커머스 중개업체가 정산대금을 임의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등의 제재를 받도록 개정하고자 함 박정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원칙적으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안에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이하 “정보추천 알고리즘”이라 함)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되, 친권자 등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안철수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부가 요청하는 업무상 사망사고에 국한된 사고조사 대상을 중상해재해까지 확대함으로써 충분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산재예방사업 방향설정 및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박홍배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 제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며,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편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사기 진작 및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수준의 폭염ㆍ혹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박용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ㆍ배우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이 피고인의 보석 여부 또는 구속의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장은 보석 여부의 결정 또는 구속의 취소 결정에 앞서 검사 뿐 아니라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기하려는 취지임 서영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제공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의 공정거래제도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기한 의무,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위원회의 조사ㆍ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문화재 활용 진흥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택에서의 근무 등 원격근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일ㆍ가정의 양립을 보다 지원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 사회 적응 및 인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해결 지원을 위한 고충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통일부장관이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각 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 시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윤후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근금지 거리를 800미터 이내로 상향하여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을 가해자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ㆍ미화하거나 찬양ㆍ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이사의 해임 또는 지명 철회 사유를 규정하여 그러한 인사가 독립기념관장 또는 이사로 임명ㆍ지명되는 것을 막고 추후라도 관장직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3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ㆍ미화하거나 찬양ㆍ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으로 임명하거나 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안 제6조제2항ㆍ제3항 후단 신설),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ㆍ해촉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인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되는 것을 막기 위함임 김준혁 등 3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3인 이상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되 피해근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를 한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와 피신고인이 지정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신고인ㆍ피신고인 양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시대를 반영하여 외국에 의한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외국의 간섭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 강승규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로ㆍ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전액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하고, 천일염생산업을 비과세소득 대상 사업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 설치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는 방화 셔터를 포함한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위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에 더하여 이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홍보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도로연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성회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명확하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전기자동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건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여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증진함으로써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최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의 명칭을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변경하고, 스포츠윤리조사원의 조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1조(추가공제)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금액에 2배수를 더하는 등 상향 조정함으로써 취약계층 등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함 정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및 운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요금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요금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송재봉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로 하여금 사용료 수입 중 다목적댐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건설비를 상회하는 초과수입을 댐주변지역에 환원하려는 것임 허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의 정산 주기를 소비자가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설정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하는 한편, 재화등의 대금을 보호하는 관리방법 등을 규정하여 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건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ㆍ19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그 의의에 걸맞게 4ㆍ19혁명일을 국경일로 정하여 국가의 경사로운 날로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의 범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의 유통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래대금 지급이 전자상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는 지급되도록 하는 등 거래대금 지급의무를 명문화하고, 에스크로 업체가 거래대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연관산업 기반조성과 지역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식재산 활용 및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융ㆍ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한국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소비 활성화 조치 근거를 두는 등 애니메이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와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오세희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사업의 자료 공개에 관한 감독이 용이하도록 시ㆍ도지사가 자료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율방재단의 근거가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되어 있어, 사회재난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며, 이에 사회재난에 대한 지역자율방재 역량 강화와 자율방재단원의 활동 시 지원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율방재단의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마련하고자 함 김종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승인을 받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의 사용 등의 예외적 허가 사유로 해외구호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인도주의에 입각한 해외구호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한정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ㆍ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