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262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에는 금고 이사장 선출 시 총회 선출, 대의원회 선출, 회원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선거관리를 임의적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80퍼센트 가량의 금고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고 선거 과정에서 선거부정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 소규모 금고 등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금고 이사장 선거를 농협ㆍ수협 등 유사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에는 금고 이사장 선출 시 총회 선출, 대의원회 선출, 회원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선거관리를 임의적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80퍼센트 가량의 금고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고 선거 과정에서 선거부정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 소규모 금고 등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금고 이사장 선거를 농협ㆍ수협 등 유사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었음
당초 이 법 부칙에 동시 이사장 선거일을 구「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농협ㆍ수협 등 유사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3월 두 번째 수요일로 명시하였으나, 2024년 1월 30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선거일을 3월 첫 번째 수요일로 개정함으로써 양 법간 선거일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 이사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개정 금고법의 취지와 달리 내년 동시 이사장 선거일에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을 개정하여 제1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이 2025년 3월 5일 동시 이사장 선거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2025년 3월 5일 이사장 동시선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5조 및 제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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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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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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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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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