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250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의제하도록 하고, 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할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경기침체ㆍ인구감소 등의 피해를 입는 지역이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용역 결과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전국에 약 52조원의 경제적 손해(생산유발금액 기준)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였음.

이러한 경제적ㆍ사회적 피해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설치된 충청도ㆍ전라도 등 광역지자체의 경우 더 극심할 것으로, 폐지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의제하도록 하고, 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할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폐지지역 지원 및 진흥사업에 대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정책수립 지원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ㆍ녹색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기관으로서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05호) 및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5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