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262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산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여 이커머스 중개업체가 정산대금을 임의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등의 제재를 받도록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벌어진 티몬ㆍ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체가 현행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대금지급 기간까지 유예된 정산대금을 유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음. 대기업 유통사는 결제대금을 40일 내지 60일 사이에 결제하도록 법으로 규정(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등)하는데 반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이런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기존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ㆍ용역 등을 판매하는 중소업자들의 경우 상품의 판매가 완료되었음에도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입고 처리 지연으로 인해 최장 2달 이상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빈번함. 쿠팡ㆍ위메프ㆍ티몬 등 통신판매중개업체의 대금지급 기간을 보면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60일 이상까지 소요되는 등 업체마다 편의적으로 정산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정산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여 이커머스 중개업체가 정산대금을 임의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등의 제재를 받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등).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체(이커머스)의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20조제4항ㆍ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