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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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계열회사를 이용한 순환출자도 금지하여 순환출자 금지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고 이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막고자 함 김남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378 건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체계적인 국내 정착 및 적응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외국국적동포의 법적 권리를 고양하고 모국에 보다 큰 자긍심을 갖게 하고 국민과의 통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374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ㆍ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371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369 건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공단의 노동이사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홍배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1,368 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공단의 노동이사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홍배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1,367 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제로 장애인이 고용되는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박홍배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11,366 건 -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30명 심사 중 의견 11,364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본래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검찰과 경찰이 수행하도록 하여 수사기관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 이준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359 건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경제적 어려움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359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의 새로운 고용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자 하며,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근거사실의 제출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도록 변경하여 차별과 배제의 노동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 박홍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358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의 실질적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홍배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1,358 건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자율성 및 지속성을 보장하고, 연구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통해 확인되는 여성인권과 세계평화라는 가치를 증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35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무고죄로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무고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49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사유로 그 책임자 등이 압수ㆍ수색의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유가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의한 압수ㆍ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박범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349 건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지하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현장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생긴 경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를 규정하여 지하수 및 유출지하수 이용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341 건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338 건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33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29명 심사 중 의견 11,334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의 지급 수준 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여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33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하여 영상문화콘텐츠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 천하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33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에서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 보관토록 하여 공정한 투표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자 함 신동욱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331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31 건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업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등급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농산물에 대해서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농산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326 건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공정증서에 관해 공정증서 작성 시와 강제집행 시 실제 거래 내역이 반영되고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작성 시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공증인이 확인하도록 하고, 공증과정을 녹음하게 하며, 공증 이후 채무를 현금으로 변제 시 그 변제금이 강제집행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고지하게 하고, 채무자의 공증 촉탁 대리인을 채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 제한하며, 집행문 부여 시 판사가 채무자의 변제 등이 반영된 현존 채무액과 공정증서 상 채권액의 일치를 심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321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권자에게 별도로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며, 폐업신고시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분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폐기할 수도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등이 폐업 후에 남겨진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양수할 마약류취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폐기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1,320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아동학대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경찰에서 수사 종결하는 사안이라도 아동학대 가해자 성행교정을 위해 직접 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도록 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18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서 금전 등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거나 참가를 하지 않도록 매수하는 행위와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 등을 대가로 금전 등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모경종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318 건 -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조희대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 및 사법권 남용 여부, 재판 외적 압력 개입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대한 처벌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함 이재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313 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309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현수막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특정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등이 현수막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이 현수막의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철거명령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 신정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308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305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맡기는 돈의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박성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01 건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글 문해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필수 지원에 해당하는 바, 개정안은 한글 문해교육 참여자가 부담하는 수업료, 교재비ㆍ교구비 등의 비용을 무상으로 하고 해당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비문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이건태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1,299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인 사업주인 경우도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 고용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원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실효성있게 시행되도록 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29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1,297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간첩’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 등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하여 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며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합니다 차규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297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학교ㆍ군부대 등 공공급식을 시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관리양곡 관리 비용의 절감과 동시에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1,297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벼운 위반을 한 보험설계사에게 주의·경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강준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295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 증명에 필요한 경우에도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김동아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1,295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습과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미등록 이주아동이 초ㆍ중ㆍ고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295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생산 제도와 가격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가 식량 안보의 강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293 건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임미애 등 26명 법률 확정 의견 11,287 건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념일 명칭을 현행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286 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11,285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액 추정을 합리적으로 도출하여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1,285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소유자에 대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사육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 근절로 동물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28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 실태 점검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실태점검을 거부ㆍ회피 또는 관련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및 재등록을 6개월간 제한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284 건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 업무 영위를 허용하는 한편, 증권 총량 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가 토큰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여 토큰증권의 발행ㆍ유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준현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1,284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현수막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이라는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현수막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판정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여 민주주의 기반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278 건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국제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276 건 -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전탐지, 조기차단 등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게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가의 전략 및 정책 수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김상훈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274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 당해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의 행정처분 명령 기간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법령에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행정처분 시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 김위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273 건 -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김동아 등 31명 심사 중 의견 11,273 건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 병원은 주로 지방 및 중소도시에 소재한 중·소규모 병원으로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취약지역 내 의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용 등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지원 체계를 통해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271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치료 비용 지원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비용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27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하되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270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의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함으로써 다가구주택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270 건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이 수행하는 업무 및 지원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보호비용의 범위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심사 중 의견 11,26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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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차원의 법률 개정을 통해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의 인종혐오 표현을 명확히 금지하고자 함 손솔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262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매 5년마다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수립 시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각종 정책과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박지혜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11,260 건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춰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259 건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KS인증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KS인증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257 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산후조리원”을 명확히 포함하여, 민간투자를 통해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용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253 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타5ㆍ18희생자와 5ㆍ18민주유공자 가족 및 유족이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김한규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1,25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국회의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추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임명권자는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253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주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설정된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업계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1,251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기업 등이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온라인 상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자 함 박상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1,250 건 -
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안 항공기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기대응 및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항공기사고 희생자, 유가족, 생존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체계화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248 건 -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검찰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법안으로 개정 및 제정하는 등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ㆍ수정함 이상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248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추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247 건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매달 작성하여 관련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월별ㆍ세목별 수입징수 현황을 포함한 지방세 운용상황 분석 결과를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246 건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노인, 청년 등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242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 등을 넘지 않는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용의견,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의견서와 수사결과보고서를 법률에 따라 공개 또는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241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의 경우에도 조치의무사업자가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239 건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자원 순환을 통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에 기여하며, 배터리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송재봉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1,236 건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제정하여 12ㆍ29여객기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11,236 건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도 대통령 직무와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하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범위 안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235 건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촉진수당을 올리고 주는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이용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234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와 경제질서의 중요한 요소인 핵심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228 건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진자료의 활용과 통계자료 작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1,227 건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그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1,227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에서 ‘사전 신고 및 심사, 사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절차로 전환하여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하기 전에 그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내실화를 강화하고자 함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226 건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에 따른 반란의 죄ㆍ이적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정한 죄 등으로 특정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226 건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수당 계산식을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100분의 39로 규정함으로써 재직자들 간의 형평성을 향상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와 인사구조에 대응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224 건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현행법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뿐만 아니라 농촌 영농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 임미애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1,22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에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추가하고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9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22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율을 연간 소득에 관계없이 100분의 15로 일원화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퇴직연금 납입을 유도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1,220 건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215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대규모 공범 구조, 국가 기밀, 고도의 헌법적 쟁점 등 특수성을 가진 사건을 전문 법관이 집중 심리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의 전문성ㆍ일관성을 높이고 헌법상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207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ㆍ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사업주가 작업중지 이행 내역과 조치 결과를 등록ㆍ보고하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정책수립ㆍ감독ㆍ통계 등에 활용함으로써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206 건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진작품과 사진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203 건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여 선택과목에 대한 Pass/Fail 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202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통한 국회의 권한 행사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방해 금지를 명문화하고, 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 및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기간 중의 지휘ㆍ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계엄 시 발생한 권력의 오남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추미애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1,200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서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196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하여 육아용품에 소요되는 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신영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195 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194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일정 기준 이상의 공기열을 포함하도록 함 김성환 등 29명 심사 중 의견 11,194 건 -
식량안보법안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 주도의 중장기 계획과 추진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생산 및 비축 기반을 강화하는 등 식량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서삼석 등 25명 심사 중 의견 11,194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적용하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사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1,19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