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95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에 따른 반란의 죄ㆍ이적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정한 죄 등으로 특정하려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형법상 내란ㆍ외환죄, 군형법상 반란ㆍ이적죄 등으로 특정해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서훈 취소 사유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합니다.
서훈 취소 요건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 부분은 불명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서훈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에 따른 반란의 죄ㆍ이적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정한 죄 등으로 특정하려 합니다.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서훈 수여와 그 취소 절차의 엄중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8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