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83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체험학습 기간이 경과한 이후 2수업일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학생의 안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 전화상담, 보호자에 대한 학교 출석 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외체험학습 이후 장기결석 아동관리 사각지대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모와 함께 교외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생이 실종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음. 현행법은 초ㆍ중등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음.
그러나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체험학습제도에 따라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와 관련하여,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등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등에게 출석을 독촉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의 가정 방문 또는 그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는 반면 교외체험학습의 경우에는 무단 결석학생에 대한 학교의 안전 확인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체험학습 기간이 경과한 이후 2수업일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학생의 안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 전화상담, 보호자에 대한 학교 출석 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외체험학습 이후 장기결석 아동관리 사각지대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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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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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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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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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