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84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에 정경분리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공고한 남북경제협력의 틀을 구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남북정상회담(’18. 4. 27.)에서 합의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최근 남북고위급회담(’18. 6. 1.) 및 철도·도로·산림협력 분과회의 등이 잇달아 개최되고 있음. 이에 따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성공단 설치, 동해선·경의선 철도연결 및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등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남북간 교역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불허했던 ?5. 24 조치?로 인하여 민간사업자들의 피해가 있었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최근의 남북간 경제교류협력 또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중단될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에 정경분리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공고한 남북경제협력의 틀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