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84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또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도 이산가족면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 이산가족의 염원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985년 최초의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북한방문이 성사된 이래 현재까지 총 27차례 이산가족 대면·화상상봉이 진행되어 왔음.
’18년 5월말 현재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 2,124명으로 이 중 43%인 5만 6,813명이 생존해 있음. 그러나 이산가족 1세대의 경우 대부분 80대 내지 90대의 고령자로 매년 4∼5천명이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실정임.
남북 이산가족의 문제는 민족분단의 비극을 종결짓는 역사적 과업이자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문제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이에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또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도 이산가족면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 이산가족의 염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9조제3항·제5항·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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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