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6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보도와 횡단보도 보행대기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의 경우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어린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어린이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들 경우 운전자가 제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어린이가 대기할 수 있는 시인성(視認性)이 좋은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여 운전자가 어린이를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보도와 횡단보도 보행대기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