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1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원자력 이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자의 허가 등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므로, 위원이 원자력 이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하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원자력 이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