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25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위한 피해 규모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단위로 산정하되, 해당 지역에 인접한 다른 시·군·구의 읍·면·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읍·면·동을 포함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동일한 재난으로 동일한 시기에 집중적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단위로 피해금액을 산정하여 총 피해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선포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시·군·구 단위의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요건은 폭우 등으로 인해 재난이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발생한 경우 피해지역 범위가 넓은 시·군·구 안의 상대적으로 작은 피해를 입은 읍·면·동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는 데 반해, 이에 인접한 피해지역 범위가 좁은 다른 시·군·구 안의 집중적 피해를 입은 읍·면·동은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됨. 따라서 실제로 큰 피해를 입은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 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위한 피해 규모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단위로 산정하되, 해당 지역에 인접한 다른 시·군·구의 읍·면·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읍·면·동을 포함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동일한 재난으로 동일한 시기에 집중적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