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34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해석의 논란을 방지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류등의 제출 거부 요건·주무부장관의 소명 방식 및 절차 또는 조치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상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나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우려됨.
또한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조치결과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에 법 해석의 논란을 방지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류등의 제출 거부 요건·주무부장관의 소명 방식 및 절차 또는 조치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4조의2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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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