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6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선출 등 국회의 원 구성은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의장은 소속의원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국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원 구성을 위하여 국회의원총선거후 각 교섭단체는 미리 협의하여 부의장·상임위원장후보자 등을 의원 임기개시 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는 1994년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국회의 원 구성 시점을 규정하고 있지만, 1987년 개헌 이후 원 구성 법정 시한을 준수한 적이 없음. 국회의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국회 개원시마다 나타나는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문제로, 이로 인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할 것임.
이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선출 등 국회의 원 구성은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의장은 소속의원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국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원 구성을 위하여 국회의원총선거후 각 교섭단체는 미리 협의하여 부의장·상임위원장후보자 등을 의원 임기개시 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 원 구성(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선출, 상임위원의 선임)은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과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원 구성을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의2제1항 신설).
나. 의장은 제1교섭단체의원 중에서 선출하되, 제1교섭단체의 정당은 국회의원총선거 후 미리 경선을 실시하고, 경선을 통하여 추천한 의장후보자 명단을 의원의 임기개시 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다. 신속하고 원활한 국회의 원 구성을 위하여 국회의원총선거 후 미리 각 교섭단체 간에 협의하여 부의장·상임위원장후보자 등의 명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의원 임기개시 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의2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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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