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16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냉전체제 종식 및 포괄적 안보 개념 대두 등 다원화된 국제 환경하에서 비록 적국이 아니지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중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도 적국을 위한 간첩죄와 유사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여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에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간첩죄로 처벌하기가 곤란함.
국제적 냉전체제 종식 및 포괄적 안보 개념 대두 등 다원화된 국제 환경하에서 비록 적국이 아니지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중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도 적국을 위한 간첩죄와 유사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여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안 제9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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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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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