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黃熙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서울 양천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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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의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ㆍ지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에 장애인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관련 정책 수립 시 장애인의 현황과 권리 수준이 재고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12 건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한편 도시철도 서비스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 김현 등 170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할 때에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 외의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농가와 어가를 보호하여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에 명시하고,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료율의 산정에 있어 부당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0 이상을 각각 지원하게 함으로써 농어가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국방안전기본법안 군인을 포함한 국방인력들이 복무 중 안전사고를 당하면 국방인력들의 안전이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대하여야 하며,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국방인력들이 복무 중 안전사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긍지와 명예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국방업무에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3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출산 전후 15일로 늘리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현행 1회에서 출산 전후 3회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정계획서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의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거짓된 서류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특정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여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 그 운영을 위하여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 그 운영을 위하여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섬지역에서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활성화를 통해 섬지역의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목진료의 정의와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한편, 수목진료 관련 정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56 건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의 보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여 보다 원활한 낚시어선업의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대상ㆍ절차와 방법을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민간단체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반의사불벌의 적용을 배제하고, 제대로 된 처벌 없이 교육 및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하여 보복폭행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내용을 삭제해 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정춘생 등 2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 비료ㆍ유류ㆍ퇴비 등의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직접 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협의회의 법적지위를 확보하고, 위ㆍ수탁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수탁기업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양곡구입비 뿐만 아니라 급식에 필요한 다양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한 급식 제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대상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 건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이 충전시설을 설치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ㆍ충전규격 등을 신고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전기충전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자를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이용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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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효력 발생일을 당일 실시간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이연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인구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고 신청하면 이를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연희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8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6 건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 김현 등 187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등 16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차질서 준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 조항과 같이 입주민의 자체적 노력을 근간으로 공동주택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 신영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의 자녀 돌봄ㆍ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자녀 돌봄ㆍ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자녀 돌봄ㆍ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보험금의 한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은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하여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 건 -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 산업이 발전할 기회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55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자녀 1명당 1년 6개월 이내로 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4 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장애인 근로자가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육아휴직 등의 활용 제고를 조화롭게 도모하고자 함 조정식 등 17명 심사 중 의견 7 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계획 작성 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고 탄소중립화, 녹생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노력하게 하고, 태양에너지 발전 임대사업의 기간을 보장해주기 위해 공장건축물의 양수인 등이 임대사업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며, 관리기본계획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및 승계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영 노외주차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이 높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즉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의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조정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5 건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ㆍ평가와 만족도 조사 대상에 창업중소기업을 별도로 추가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회의소를 설립ㆍ운영하여 농어민의 민의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법정기구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영개선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단계에서부터 원주민의 재정착률에 대한 대책을 포함함으로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고자 함 한민수 등 3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재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요건을 기존 고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죄형법정주의 위반 우려를 완화하고자 함 한민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중 은행의 출연 비율을 연 1만분의 6(현행의 2배 수준) 이상, 연 1천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한민수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보고서등과 업무보고서의 기재 대상에 ESG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금액을 계좌에 입금해주고 등록을 한 금융기관 등이 이를 펀드 형식으로 운용하며, 아동이 성인이 된 시점에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여 필요한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19명 심사 중 의견 83 건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박수현 등 170명 가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가 추천한 자가 문화방송의 사장으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18 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려는 것임 한준호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7 건 -
방통위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한준호 등 170명 부결 의견 5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려는 것임 한준호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8 건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김용민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64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에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양 자녀의 원활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에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양 자녀의 원활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에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양 자녀의 원활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함으로써 남성의 출산 참여 확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면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연장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상응하여 급여 지원 기간이 확대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출산 및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이 근로일 기준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에서 15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35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명교육을 지원받는 교육취약계층에 저소득층의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포함시켜 발명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내용에 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를 포함시켜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연희 등 22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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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사건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찬대 등 171명 부결 의견 3 건 -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가계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하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로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재명 등 171명 반영 폐기 의견 1,022 건
21대 국회
서울 양천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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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42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