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05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와 저출생으로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2015년 5.9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23년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였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22년에는 과반(53.3%)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과중한 자녀 양육부담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됨.
이에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광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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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