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黃明善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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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사람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17 건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간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 완화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박지혜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19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 등에게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 및 민원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마련, 학교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백승아 등 51명 반영 폐기 의견 22,72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중소기업은 20%p, 그 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10%p를 상향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적 학대행위를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참고하여 ‘반복적ㆍ지속적이거나 일시적ㆍ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구체화하고,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한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ㆍ지도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님을 명시하며, 대통령령으로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의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46명 심사 중 의견 28,175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50명 반영 폐기 의견 24,025 건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플랫폼 서비스에 기반한 새로운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인프라가 되어 버린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한 독과점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김남근 등 44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현행 공정거래제도로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을 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남근 등 44명 철회 의견 6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하도록 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에 예산 집행 보류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35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전기요금ㆍ도시가스요금ㆍ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ㆍ부식비 및 급식 지원 인건비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정준호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과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관련 재정 여건, 급식 시설ㆍ설비, 급식 수요 등 관련 의견을 들어 조치를 마련하는데 반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해 학생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고민정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6 건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작된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 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고보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우선 위탁, 시ㆍ군ㆍ구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의 근거 마련 등 규정을 보완ㆍ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39명 반영 폐기 의견 185 건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자를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이용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62명 심사 중 의견 15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63명 심사 중 의견 15 건 -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필수 의료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함으로써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및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필수ㆍ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자 함 박희승 등 71명 반영 폐기 의견 7,504 건 -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에게 적정한 자녀 양육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그 기간(1년) 중 3개월의 기간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기간(90일)에 비례하여, 배우자의 충분한 자녀 양육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의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중부권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건설에 필요한 절차,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부담금 완화 등을 규정하여 중부권 동ㆍ서 교류를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부경제권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도모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근로자에 편의와 지원 제공을 강화하여 지방균형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정진욱 등 25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거부를 방지하고자 이 법에 공공기관이 국회로부터 서류와 사진ㆍ영상물 등 제출 요구를 받은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정부의 자료제출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행정부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2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국적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귀화자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6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가 국적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등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한편, 난임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난임휴직급여를 보장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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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삭제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분양대행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자본금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고, 금지행위ㆍ실태조사ㆍ영업정지 등 부동산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양대행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분양대행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을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이용 편의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면 청원의 상정 기한을 늦출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청원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에 제한을 두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추가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해당 청원이 처음으로 상정될 때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 건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 김현 등 187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원 구성을 마치고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자 함 박홍근 등 41명 반영 폐기 의견 247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체능 학원 교육비 공제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공포된 대통령령 등에 대해서도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검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유도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12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임차보증금의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 피해자로 명확히 하였으며,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고 보완하려고 함 염태영 등 47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박범계 등 5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 지역은 현행대로 인구 100만 이상으로 하되,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인구 기준을 하향하고, 추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가 관할구역 내 없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도시를 특례시로 정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21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부재로 방치된 동물을 발견했거나 신고를 받아 인지한 경우 해당 동물을 긴급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안전망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신영대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7 건 -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미래해양과학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명을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으로 하며,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인구 기준을 하향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없는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재관 등 2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에 대해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용 외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박상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등이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육ㆍ관리ㆍ보호ㆍ치료 등은 소홀한 채 동물을 집단 사육하여 심각한 포화 또는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함으로써 동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8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협을 포함한 지역조합의 설립동의자 수를 현행 1천 명에서 5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시행령의 설립인가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 주철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뿐 아니라 13세 미만 아동, 즉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를 포함하여 자녀교육 및 보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의 대상자에서 대통령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제외하고, 특별사면에 대하여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를 국회와 대법원장이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도록 하여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 요구 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고발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출석 요구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50명 심사 중 의견 9 건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통해 전단등 살포 전 해당 행위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을 승인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 윤후덕 등 6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주철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의 국유재산 사용이나 장기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사광가속기를 비롯한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에 있어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환경을 두텁게 마련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여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쟁의 정의를 헌법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용우 등 87명 반영 폐기 의견 18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금액을 계좌에 입금해주고 등록을 한 금융기관 등이 이를 펀드 형식으로 운용하며, 아동이 성인이 된 시점에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여 필요한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19명 심사 중 의견 83 건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사항에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공급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더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넣을 내용을 늘리고 지자체 시책 평가를 의무로 하는 법안이에요. 송옥주 등 14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박수현 등 170명 가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과 같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들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가 추천한 자가 문화방송의 사장으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18 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려는 것임 한준호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7 건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등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광고가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하며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 및 소비주체로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방통위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한준호 등 170명 부결 의견 5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려는 것임 한준호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8 건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김용민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64 건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시킴으로써 청년들이 신속한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 채무자의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현정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1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2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려 함 이해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7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에 재난 피해자, 가족 및 유족의 인권 보호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이해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ㆍ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역ㆍ기초재정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해, 시ㆍ도비보조사업의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도록 함 이해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채무자의 최소한의 권리와 더불어 동물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5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국민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넘어서 인정되기 어려운 일반 물건의 경우와는 달리, 동물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여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고자 함 박희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61 건 -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에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해식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39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려 함 이해식 등 12명 철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2명 철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5호의 ‘카지노업’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8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77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77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공사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77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자녀 1명당 기본공제액은 연 300만원으로, 자녀세액공제액은 2배 이상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임 신영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농산물 도매유통 부문 역시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자,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디지털로 전환하고 온라인 도매거래를 촉진하고자 함 김현정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16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며, 대전지방법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27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의안으로 상정, 표결하도록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환 등 97명 심사 중 의견 401 건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74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74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하며,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를 규정하여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더욱 더 보장하고자 함 이훈기 등 74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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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사건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찬대 등 171명 부결 의견 3 건 -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가계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하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로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재명 등 171명 반영 폐기 의견 1,022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