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047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넣을 내용을 늘리고 지자체 시책 평가를 의무로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대중교통을？육성ㆍ지원하고 그？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 지자체가？추진하는 관련 시책을 평가할 수？있도록 하면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하여 재정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의무적 포함사항의 경우 농어촌 주민 등의 불편이나 도농 복합도시 내 읍ㆍ면ㆍ동 간의 불균형 해소에 미흡한 측면이 있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제도의 경우 재량사항일 뿐만 아니라 결과의 활용 또한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9의2호 신설 및 제17조제2항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으로 확정됐어요. 2025년 1월 31일 공포됐어요.

표결

2025년 1월 8일 본회의

재석 263명 중 25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2명이 필요했어요.

가결선 132명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자체의 대중교통 시책을 평가할 수 있고,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먼저 재정 지원을 해야 해요.

기본계획에 꼭 넣을 사항이 농어촌 주민 등의 불편을 푸는 데 미흡한 면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2024년 6월 26일 마감됨

공식 의견 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