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洪起元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경기 평택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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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2025년도 예산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국회의원(추경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370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510 건 -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김민석 등 170명 폐기 -
내란 상설특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김용민 등 170명 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됨을 명확히 명시하여 계엄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2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 박성준 등 170명 폐기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박찬대 등 191명 폐기 -
계엄 해제 결의안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언ㆍ흉기로 인한 공무수행 방해행위를 경범죄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행정처분 이전 관련사업자 시정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장을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방위에 있어서 감염병 분야에 대한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73 건 -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 이성윤 등 170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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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라 신고ㆍ신청ㆍ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ㆍ신청ㆍ제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도록 하여 소속기관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나아가 해당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전현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신고의무자에 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생부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관에서 과학적 방법에 의해 자녀와의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현행 「민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인지의 효과는 부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및 생부의 가족구성권 등을 보호하려는 취지임 김태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48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법적지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함으로써, 시대적 인식의 변화와 동물권 강화의 토대를 현행법에 규정하려는 취지임 김태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04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신고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전현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는 등 교육에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일시 이동중지 기간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가축 관련 정기검사가 예정된 경우 검사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완화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이 외국에서도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유출하는 경우 형량과 벌금을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구성에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지역당에 대한 회계보고 사항 등을 규정하고,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소속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근로자의 임금정책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의 임금정책위원회로 개편하여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압류금지 품목에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반려동물과 「동물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반려의 목적으로 소유함을 소명한 동물을 포함함으로써 소유자가 가지는 반려동물과의 심리적 유대감을 보호하려는 취지임 김태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한편, 반지하주택 세입자에게는 반지하주택 정비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반지하주택 정비의 유인체계를 마련함과 아울러 반지하주택의 신속한 정비와 반지하 세입자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사업으로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을 정비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5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외의 지역은 지하층 거실 면적 합계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습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축 반지하 주택의 재해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지하층 거실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한 범위에서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업무를 다루었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업 및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이 공직후보자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의 1인당 질의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공직후보자의 발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검증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을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권 행사범위를 확대하고 그 절차를 내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자의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퇴직 후에 이를 다시 진행토록 함으로써 수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가벌성을 확보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여 당해 범죄를 저지른 정범 및 공범 모두에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당해 피해자에게는 소멸시효가 없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307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할 수 있게 하고, 대안교육기관도 특례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탈북청소년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정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및 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이 인구위기대응정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기획ㆍ조정권을 갖추도록 하여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에 대한 취소 제도 및 취소 이후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함으로써,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강선우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범위에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및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경로당 급식 제공 사업 확대를 통해 노인 계층의 결식 예방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아동의 발굴, 개별 지원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동축전지(배터리)가 일정한 기준의 안전성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거짓ㆍ과장된 판촉ㆍ광고 및 분양 강요 등에 대한 금지ㆍ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딥페이크'라는 표현을 명시하고자 함 김영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정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건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이전을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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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 있는 서해 5도의 인근 섬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하는 주문도ㆍ볼음도ㆍ아차도ㆍ말도ㆍ서검도ㆍ미법도ㆍ교동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서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범위에 복리시설의 운영ㆍ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복리시설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복지를 향상하고 편의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를 통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조세범 처벌법」상 형벌을 폐지하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로 일원화하여, 과세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천하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조세범 처벌법」상 형벌을 폐지하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로 일원화하여, 과세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천하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 평균 주주환원의 140% 이상을 주주환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그 초과 주주환원금액의 5%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과세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최소한 신흥국 수준에 맞춘 주주환원을 장려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천하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20명 심사 중 의견 6 건 -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 김영배 등 28명 심사 중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포시 관할 법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북부지원으로 변경하여 김포시민들의 법원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22명 법률 확정 의견 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가족돌봄 등의 사유를 추가하며, 경력보유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기관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자 함 박상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력의 기본정신을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향상으로 확대하고, 기본원칙에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추가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본정신과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회의원(한기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래 대형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책임보험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 보증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종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 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 수립 등과 관련된 지원 요청에 대한 재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방재대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기존 과태료처분에서 벌금처분으로 벌칙을 적용하여 오염토양부지의 정밀조사 명령을 즉시 이행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퇴임일까지 정지되도록 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함 추미애 등 54명 심사 중 의견 73 건 -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373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수사 사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 불출석 등의 죄를 포함시켜, 청문회의 효용을 높이고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국회의 역할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전현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 이재정 등 41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가 기증ㆍ분양받은 동물을 30일 이상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2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를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금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조승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는 학교에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9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내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현행 45미터 이내에서 90미터 이내로 변경하는 한편, 비행안전구역 내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차폐(遮蔽)이론을 적용하여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57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ㆍ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사업방식 및 구조가 동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일부 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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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과 소득에 따른 지급액 기준을 자녀 양육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 인력ㆍ시설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추가적인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과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각각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 건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택시가 한미안보동맹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전쟁 미군전사자 추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미 공동체 의식을 재정립하고 주한미군과 지역주민이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홍수 대응 및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방하천의 하천공사의 경우에도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 하천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 건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해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구증감인지(人口增減認知)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윤호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시 인구증감에 관한 전망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안 제7조제2항제8호 신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원칙에 인구증감을 고려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외국과 교섭하여 해당 국가가 보관 중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등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그 고통을 치유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52명 심사 중 의견 14 건 -
국회의원(강선영)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소유한 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구동축전지(배터리)에 대한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장착한 경우 성능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지원받는 금액의 100분의 2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년 단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하여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을 위한 과제들을 장기-중기-단기로 분류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윤호중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아동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외거주를 명받은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당직근무 등 불가피하게 영내급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급식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충전시설 설치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구역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 등을 신고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충전시설 설치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사고피해자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8 건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는 소속 기관의 명칭을 나열하지 않고 ‘소속 기관의 장’으로 명시함으로써 기관명 변경 시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게 되는 행정적 비효율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노래연습장업자 몰래 영업소 안에 주류를 반입하였고 그 사실을 노래연습장업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구 인정기준을 통일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ㆍ관리하도록 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김윤 등 22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 등 건축물ㆍ시설 내에 설치하는 경우 화재감지장치 및 소화약제 분사장치 등 전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전기차로 인한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피해의 규모를 줄여 주차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교통사고의 방지 및 사고의 원인규명에 필요한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기준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사업 대상 도로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는 도로까지 확대하여 해당 권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이연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