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6183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언ㆍ흉기로 인한 공무수행 방해행위를 경범죄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수행 방해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건조물 침입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ㆍ기구를 은닉ㆍ휴대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못된 장난 등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법 조문의 ‘못된 장난 등’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공무원에게 폭언, 흉기를 내보이는 등 공무수행을 방해해도 처벌하기 위한 뚜렷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2023년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악성민원은 3,116건으로 2022년 2,463건 대비 27.9% 늘었습니다. 2011년 8명이던 공무원 자살 순직 신청자 수는 2023년 31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사례입니다. 올해 3월, 경기 김포의 한 주무관이 김포한강로 부근 포트홀 긴급보수 공사와 관련해 50건에 달하는 항의 민원에 시달리다 숨지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폭언ㆍ흉기로 인한 공무수행 방해행위를 경범죄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사회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