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99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일시 이동중지 기간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가축 관련 정기검사가 예정된 경우 검사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수의사ㆍ가축방역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숙도 검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2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어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축산농가가 주의할 필요가 있으나, 구제역, 럼피스킨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발병되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최대 96시간까지 축산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이 통제되고 일시 이동중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인원 및 차량 이동을 최소화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검사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일시 이동중지 기간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가축 관련 정기검사가 예정된 경우 검사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진보당 1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