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602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법적지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함으로써, 시대적 인식의 변화와 동물권 강화의 토대를 현행법에 규정하려는 취지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권리의 주체와 객체의 관점에서 인(人)과 물건으로 이분화하면서, 인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권리의 주체가 되고,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정의하여 인이 아닌 것은 물건으로 권리의 객체로 구분함.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에 따라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어 왔음.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증가 및 동물의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커져감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동물학대나 유기의 방지, 비인도적 처우의 개선 등 이른바 동물권 보호 강화의 요청이 확대되고 있어 현행법의 동물의 법적 지위가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동물의 법적지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함으로써, 시대적 인식의 변화와 동물권 강화의 토대를 현행법에 규정하려는 취지임(안 제9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