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許榮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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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925 건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의 위기 타개와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매 7년마다 실시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폐지하여 사업 운영의 자율성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한민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322 건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0,077 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0,140 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803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의 위기 타개와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매 7년마다 실시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재허가ㆍ재승인 심사를 폐지하여 사업 운영의 자율성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한민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995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704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666 건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907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710 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정책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은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하되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집행기관은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 등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 수요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0,249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고, 기후위기, 인구감소, AI 대전환 등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며, 과학기술 분야 및 국가 통계와 데이터, 지식재산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가치를 우선시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제해결에 유능한 선도국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반영 폐기 의견 11,17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원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특히 정기회 개회식이나 제헌절 경축식 등에서는 의원이 한복 착용에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을 함양하고 국회의 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306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예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감축을 위하여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예산을 감안하여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연도별감축목표를 선형감축경로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며, 이러한 목표 등을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연도별감축목표에 대한 이행점검이 매년 적기에 이루어져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 감축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756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별도의 항목으로 등록하도록 함 위성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66 건 -
과거사치유재단법안 산내평화공원 등 과거사 관련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안정적으로 조성 및 운영하고, 과거사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원하며,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과거사치유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화해와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55명 심사 중 의견 11,516 건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진석 등 30명 가결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진석 등 30명 가결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진석 등 30명 가결 -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 김교흥 등 115명 심사 중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출연금, 복권 수익금,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여 자살예방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27명 심사 중 의견 8,738 건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진 발생 시 재해를 입을 우려 때문에 관계 법령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시설 중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도 함께 규정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22 건 -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본 법률안을 통해 스마트공장 보급 정책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인재, 스마트제조데이터가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허성무 등 16명 심사 중 의견 9,544 건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의 대형 전시시설들도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임 장철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092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가피하게 통행제한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현재 일부 민관군이 협의 소통하고 있는 협의틀을 제도화하고, 영농활동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589 건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부여하고자 함 박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394 건 -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반시설 부족, 환경 정비, 개발 지연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적인 자산 평가 방식을 마련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 효율적인 군사시설 통합ㆍ이전과 지역 발전을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박선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443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768 건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0,397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 등으로 사용됐던 배터리의 잔존성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배터리를 전기차용 배터리로 재제조하거나, 전기차 외 용도로 재사용 또는 금속 등을 추출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차 배터리로 재제조된 배터리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검사의 도입 및 운송ㆍ보관 기준의 마련 등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순환경제를 통한 탄소중립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582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가 사망한 달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되, 앞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을 일치시키려는 것임 정진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57 건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국내에서 생산한 국기를 우선구매하도록 하여 태극기에 대한 상징성과 존엄성을 제고하고자 함 윤종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8,008 건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청약 철회에 대한 환불 기간을 14일로 조정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전용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252 건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관리의 기본법에 AI에 의한 자동적 처분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토ㆍ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197 건 -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를 두고 관할구역 내 학교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자료관리, 업무 협력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사서 부족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철회 의견 10,96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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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두어 인사청문회 이전에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의 민감한 사생활 관련 자료의 경우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해당 인사청문위원의 열람만을 허용하며,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자 함 김병기 등 17명 심사 중 의견 9,916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상향하여 병역연기를 통한 고령자 면제 조항을 악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아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차별 없이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47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고가 국가의 수사력을 낭비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기는 등 부작용이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무고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무고죄 법정형의 하한을 1년 이상으로 함으로써 무고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083 건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1,049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폐쇄조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951 건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상담소 등에 대한 폐쇄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8,664 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소 폐쇄 조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945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927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폐기 또는 압류 처분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279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552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ㆍ경보ㆍ통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743 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사회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를 도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185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침해사고로 인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906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관련 자료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상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101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관련기관에게 제공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건강약자 등 임차인의 삶의 질과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돌봄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068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재판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원이 쉬운 말로 요약된 재판서나 점자 재판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의 접근권을 확대하고자 함 한정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162 건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제정으로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확산하며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도모하여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62명 반영 폐기 의견 10,405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서 방문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자 함 한정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05 건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중앙회 및 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고 또는 중앙회의 경영상황 및 주요 정보를 은행업 감독규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영공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경영공시 사항 및 경영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명령 사항을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맞게 공시하도록 하여 재무 정보의 투명성과 행정안전부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중앙회 및 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상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66 건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보안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간정보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238 건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무상할당비율’ 개념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유상할당비율을 법률 및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전 계획기간에서 발생한 잉여분만큼을 예비분으로 보유하도록 하여 과잉공급을 방지하며,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소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416 건 -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0,711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561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비하고,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하는 것으로 하며, 임원의 실적 및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에 기반한 평가를 통하여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정부의 정책 기조와 연계된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공공기관의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김병기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788 건 -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연 36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의 인구 유입과 역내 소비를 증진해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29명 심사 중 의견 10,476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 및 통장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 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광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072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자 등이 마약류 등을 신체에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한 후 이에 불응 시 세관공무원이 직접 신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890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장비에 보행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를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박정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69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국가 감축목표의 필요최소조건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시 적용할 원칙과 고려사항에 명확히 규정하며,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을 정기적으로 산출하도록 하여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소영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8,841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증권을 명문화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이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으로도 유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34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벤처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자산운용의 원칙을 세우고,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 또는 한국벤처투자에 통합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204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 투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정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전체로 확대하고, 출자비율을 기존 10%에서 15%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474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부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서영교 등 18명 심사 중 의견 9,434 건 -
'경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 신정훈 등 76명 심사 중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986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후보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국민추천제를 통하여 추천된 사람을 임원후보자 추천 대상에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추천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279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78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김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528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세 대상 공장으로 지정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해당 혜택을 받는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함 김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003 건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토록 하여 가상자산 매각 절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33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 세액공제 시 직계비속등의 소득 요건을 폐지하여 경제활동여부에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김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472 건 -
국회의원(권성동) 징계안 문진석 등 24명 심사 중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을 7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서 업체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자 함 김병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108 건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국방중소ㆍ벤처기업 비용 보상)을 신설하고자 함 김병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235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 공사 초기 단계부터 지반침하를 예방함으로써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617 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성호흡기감염증에 관하여도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4,584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864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특성, 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별ㆍ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775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7명 가결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철강산업을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6명 반영 폐기 의견 10,663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인치를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권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2,468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4명 법률 확정 의견 7,779 건 -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을 통해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개인정보 침해 분야에 한정하여 도입하고자 함 전용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31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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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약자의 범위에 지원대상아동,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를 포함함으로써 해당 아동ㆍ청소년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하여 이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962 건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념일 명칭을 현행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286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 지급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각각 20%, 1명당 연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확대하여 교육비 지급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802 건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 그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937 건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재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고 전력망 적기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559 건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전기재해에 포함시켜,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내진설계 강화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960 건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약자의 범위에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177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