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33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비하고,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하는 것으로 하며, 임원의 실적 및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에 기반한 평가를 통하여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정부의 정책 기조와 연계된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공공기관의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고,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정권 교체 시점마다 전임 정부에 임명된 임원들의 잔여 임기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고, 기존 임원과 신임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이 크게 달라 정부와의 업무적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어도 정해진 임기에 따라 직을 유지함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 과정에서 비효율과 갈등이 유발되는 등 공공기관의 안정적 운영 및 성과 달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비하고,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하는 것으로 하며, 임원의 실적 및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에 기반한 평가를 통하여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정부의 정책 기조와 연계된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공공기관의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해 1차례만 연임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장의 경우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면 그 임기가 함께 만료되는 것으로 함(안 제28조).

나. 기관장의 계약의 이행에 대한 실적을 매년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그 이행 실적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6항).

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 경우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경영목표를 수립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보고서를 기반으로 임원의 새로운 경영목표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도록 하여 그 평가 결과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1

공동발의 16명

마감됨

공식 의견 8,78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