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호 車智浩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오산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을 확보하여 한국교육방송의 공적 책무와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한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6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233 건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다른 법에 준용을 최소화하여,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춘 가사 관련 내용을 담고, 가사사건 절차의 자기완결적인 기본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전면개정안을 마련함 서영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410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안전도 평가를 법으로 규정해, 도로의 구조와 환경 등의 도로요인과 교통사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도로의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함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463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의무화 대상에 가입자식별모듈정보 등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우영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958 건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진석 등 167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의 위촉 시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늦어도 그 직무를 수행하기 1일 전까지 실시하도록 규정을 두려는 것임 채현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41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ㆍ외환의 죄의 경우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대 1년의 구속기간을 두어 증거인멸과 도주를 예방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036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역 간부가 전역 후 6년차까지 동원훈련을 통해 직무수행 역량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전역한 날로부터 6년까지 확대하여 간부 재임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복무기간 합산 제한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144 건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여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224 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축척 2만 5천분의 1 이하인 지도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측량성과를 반출받으려는 자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건들을 명시하여 국가안보 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외기업이 국내법 상 필요한 보안조치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383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듈러주택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상ㆍ세제상 지원 및 인증등급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 등 특례를 두어 모듈러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901 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정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844 건 -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 최형두 등 69명 가결 -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금융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지속적인 지역 균형 반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여 지역 거점 기반의 특화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민병덕 등 46명 심사 중 의견 5,069 건
-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88명 법률 확정 의견 13,312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88명 법률 확정 의견 13,76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과 함께 현행법을 개정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9명 반영 폐기 의견 8,488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9명 반영 폐기 의견 8,296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 경영 정상화 차원의 경제활동 기반 복구까지 확대함으로써, 재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9,854 건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010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선정할 때 학부모운영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교육과정의 중요한 변화에 대해 학부모와 논의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정을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27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휴가ㆍ휴직이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가ㆍ휴직 사용권을 보장하고 자녀 양육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262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감사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사를 제한하며,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지나친 개입을 방지하여 감사원이 정쟁의 도구가 아닌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행정의 적법성을 감사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정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255 건 -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및 산정에 대하여 심의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등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정을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891 건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한 및 재분류 시기를 명확히 하여 대통령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25명 심사 중 의견 14,239 건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88명 심사 중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대책,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권리보장 및 피해지역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12,395 건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183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등록 취소사유를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2회 연속으로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 1000분의 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때로 변경해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윤건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145 건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1,427 건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의 결격사유에서 마약중독자 중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하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형법」 제34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수의사의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동물이 보다 높은 수준의 진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127 건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우체국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외에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기존에 설치된 우체국의 관할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872 건 -


생명안전기본법안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생명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77명 법률 확정 의견 21,36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에게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동 법에 따라 지급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621 건 -
국회의원(서천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장 등은 행위 허가를 받는 자를 대상으로 지정문화유산의 중요성과 보존 필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행위 허가를 허용함으로써, 지정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262 건 -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개성공단사업 전면중단 또는 정부의 5ㆍ24조치로 인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홍기원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1,110 건
-


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법률 확정 의견 13,015 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의무위탁 대상선거로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신용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772 건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사업관리자 자격증의 근거 규정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자격 취지를 고려하여 자격증의 명칭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부승찬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2,681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성범죄 피해자는 의무복무기간 중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군이나 사회에서 입을 수 있는 후속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부승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2,087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부승찬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0,751 건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형사처벌된 경우에도 대체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부승찬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1,841 건 -


명태균 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91명 부결 의견 18,413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사업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과 이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ㆍ플랜트 기업의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930 건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수립 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여 입지선정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사업을 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 보상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함 안호영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4,000 건 -
군급식법안 군급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549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상적 성격의 경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ㆍ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17,051 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편의시설 설치 심사 시 교통약자 단체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보행안전지구 지정계획의 의무적 포함 사항에 시설물의 설치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565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13,645 건 -


국회의원(윤상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87명 심사 중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구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간이 해양이용협의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이용협의 절차의 일부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되, 유발지진 발생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 해양이용협의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해양이용협의를 보다 충실하고 세밀하게 실시하여 국민 안전 보장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049 건 -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에 대하여 배출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24 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각각 2인씩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52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 실시 전 사전등록 기준을 강화하여 오염된 조사결과의 공표, 유통을 최소화하고자 함 이해식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4,125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의장이나 위원장의 동의 없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면을 가릴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279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을 비롯한 경호대상에 대하여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이 경호를 이유로 그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영장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391 건 -


국회의원(김민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91명 심사 중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 제10조의3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에 방화지구 안의 전통사찰을 포함하여 전통사찰 보존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게 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22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부결 의견 25,682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의 이사의 추천 또는 감사의 임명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920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지원함으로써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임신과 출산이 근로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여 임신 과정부터 일ㆍ가정 양립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김동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616 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6,605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일 단위로도 난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임신과 출산이 근로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여 저출산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김동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371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273 건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대해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여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ㆍ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921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아검진 시간 허용의 대상에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임신 과정부터 일ㆍ가정 양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080 건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ㆍ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ㆍ경제ㆍ군사적 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공평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해외긴급구호 기본원칙을 수립하고자 함 윤후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03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947 건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현행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원이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6,424 건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의 범위에 잠재적 해외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해외긴급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윤후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19 건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는 ‘긴급재난구호’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로 적시하여 국제개발협력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가 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윤후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3 건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 정책적 필요성ㆍ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기금사용자의 채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의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대출을 받은 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채권회수에 갈음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 공공기관의 재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인요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334 건 -
한덕수 탄핵소추안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내용에 가정폭력 이력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하고,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위원회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42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도로 구간에 대하여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차량의 보도침범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및 사고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72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자녀 면접교섭을 허가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할 때에는 부ㆍ모ㆍ자(子) 간의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026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진성준 등 170명 가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전략기술을 직접 지정하고,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한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규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937 건 -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농어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부족한 농업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농어민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농촌과 도시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어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748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들의 촬영물등 삭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국회 내 경호 인력 및 국회 밖 경찰 인력의 지휘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하여 국회가 위기상황에서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46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 폭동, 계엄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원격영상회의 제도를 신설해 국회가 본래의 기능을 잃지 않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4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