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朱豪英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 생년월일
22대 국회
대구 수성구갑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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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 1학기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한 자에게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여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양성비용을 상환받으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24 건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제정하여 12ㆍ29여객기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11,236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76 건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염물질에 ‘바이러스’를 추가하는 등 ‘오염물질’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740 건 -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결혼식장 대여업 및 웨딩플래닝(Wedding-planning) 관련 업에 대하여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그 밖의 결혼 관련 서비스업에 대하여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및 보험가입과 영업보증금 예치 등을 함으로써 해당 업종에 대해 공적영역에서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0,78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하여 영상문화콘텐츠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 천하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332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이종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859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604 건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증서 또는 집행문도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게 하여 국민들의 공증제도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고, 공증서류의 전자적 보존과 열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증인의 공증서류 보존에 따른 비용부담 및 공증서류 인수ㆍ인계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준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419 건 -
하늘이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 장애 등으로 오래 정상 근무를 못 하는 교원을 심의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10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벽보 및 현수막은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 등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벽보를 디지털 화면에 송출하는 방식의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0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부대에 대한 급식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군 부대에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 대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군 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의 선정여건을 개선하고 급식의 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5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당내경선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여 당내경선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35 건 -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 김건 등 108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을 추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명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27 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제공에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서명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50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및 공항별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 마련 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689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와 공표를 의무화하여 산후조리원 시설 및 인력의 전문성 등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서명옥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74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찬대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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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7,760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여 정책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이행실적을 포함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055 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법을 전부 개정하여 사업자가 위치정보 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권리 침해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권리 보호를 균형있게 도모하고자 함 신성범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920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학겸임교사 운영, 예산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것임 고동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24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나라의 국민은 건강보험에 들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26명 심사 중 의견 26,059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예산이 기후변화 적응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기후변화적응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예산안 첨부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4,107 건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아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4명 심사 중 의견 16,699 건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지급 받은 학비 등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환수규정을 마련하고「군인사법」과 「경찰대학 설치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함 강대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77 건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지급 받은 학비 등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환수규정을 마련하고「군인사법」과 「경찰대학 설치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함 강대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9 건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지급 받은 학비 등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환수규정을 마련하고 「군인사법」과 「경찰대학 설치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함 강대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92 건 -
국회의원(전용기) 제명 촉구 결의안 박형수 등 108명 심사 중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처우개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382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3 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면된 관람료 지원 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적극적인 공개를 유도하고 관람료 제도의 당초 취지를 감안하여 관람료 사용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유산의 관리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이고자 함 박정하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1,429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함 강대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53 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예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02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 포함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재정건전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민전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178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을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그 연접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602 건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 동일하게 「발명진흥법」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감정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5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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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검사를 할 경우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동의만으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31 건 -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김예지 등 47명 심사 중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하고,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58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5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들이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창의적·융합적 인재 발굴을 지원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36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ㆍ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0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ㆍ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ㆍ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7 건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ㆍ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2 건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금감면 제도를 보편적 역무 제도로부터 분리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회선 요금뿐만 아니라 콘텐츠ㆍ플랫폼 이용료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함 김장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0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금감면 제도를 보편적 역무 제도로부터 분리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회선 요금뿐만 아니라 콘텐츠ㆍ플랫폼 이용료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함 김장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통신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을 통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지원 및 비용 감면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8 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위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31 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전기안전관리법」 등과 같이 관리자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관리자 부재로 인한 기기의 안전관리 공백 등을 방지하고 제도개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직무를 수행하게 하지 아니한 자 및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33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ㆍ증권사 등 펀드 판매회사와 투자자의 유인구조가 일치하도록 판매보수체계를 개편하고 펀드관계회사의 규율을 마련하는 등 관련 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투자자에게 환매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펀드 및 전자수익자총회를 각각 도입하고 외국펀드 등록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상품ㆍ인프라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4 건 -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44명 심사 중 의견 258 건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있어 탄소배출 저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탄소배출 저감 요소의 적극적 도입을 유도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0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또는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소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5 건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안보전담기관이 수행할 업무의 내용을 법률에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시설의 취득 및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기업의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9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이 대학(원) 및 고등학교에 입학(대학(원)의 경우 편입학 포함)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 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 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 김민전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6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 부정 연루 사립학교 교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 김민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격장에서 사격이 제한되는 14세 미만의 예외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추가하여 장애인 차별 여지를 없애고 장애인 사격선수가 사격장에서 자유롭게 사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최초로 민ㆍ군 공항을 통합하여 이전ㆍ건설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사업시행자인 대구광역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신공항건설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을 1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두며, 국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우선 지원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윤재옥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대가를 사전에 검증하는 방식으로 다시 복원하고자 함 신성범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별 자료 제공에 대하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이 기후변화 상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각각 개정하여 육아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저출산 문제를 타파하고자 함 김재섭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각각 개정하여 육아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저출산 문제를 타파하고자 함 김재섭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촉진하고 희귀ㆍ난치 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79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징계에 관한 통일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징계 시효의 기산일을 사유를 인지한 날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장애인 개인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교육 등 인적 투자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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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매예약금의 수수ㆍ요구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장기임대 확보 및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고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이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포, 탄약, 폭발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군용품 분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정부업무평가 등의 기관 유형별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실적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여, 각 공공기관등이 기후변화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을 선도하고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대포계좌를 활용한 사기범죄도 몰수 및 추징 보전 대상으로 포함시켜 신종 사기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조은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과세정보 제공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제공되는 예술적 관람물인 공연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한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공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박정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법률 등 유효기간이 종료된 법률이 열거된 호를 일괄 정리하고자 함 이달희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7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하고 정주형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고동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0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면전차 도입 기반을 보다 공고히 마련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섭단체 중 일정 기간 안에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이루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 아동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대면 교육 및 확인 조사를 의무화하고 학대 행위자가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아동 재학대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서명옥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53 건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 체계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산업이 국가의 미래와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어촌지역 주민ㆍ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힘쓰고자 함 정희용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2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를 막는 시설에 투자하면 한동안 세금을 더 깎아 주는 법안이에요. 김소희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철규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국회는 제출된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2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등 25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는 국내 사용에 필요한 인가를 면제하고, 전파차단장치를 도입ㆍ폐기한 모든 기관에 대해 전파차단장치 도입ㆍ폐기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인가된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사후 관리를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 등으로 하여금 전파차단장치 교육ㆍ훈련ㆍ장비정비 계획을 사전 신고하면 해당 목적에 따른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24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먼지의 정의에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응축성 먼지의 배출기준과 측정 방법ㆍ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응축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5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중심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금융 인프라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윤재옥 등 11명 심사 중 의견 0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요건을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변경하여 중소도시 주민의 삶이 대도시에 준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사무 특례 지위 확보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밸류업 정책의 효과 제고를 위해서 주주환원 시행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ETF) 및 상장지수증권(ETN)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고 함 강민국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확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번영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이철규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