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13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통신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을 통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지원 및 비용 감면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음.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장애인ㆍ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유ㆍ무선 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일정 부분 감면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의 요금감면 제도는 도입된지 20여 년이나 지난 상황으로 전기통신서비스 회선 요금에 대한 감면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어, 최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의 변화로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사회적 취약계층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통신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을 통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지원 및 비용 감면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4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5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0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