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朱豪英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 생년월일
22대 국회
대구 수성구갑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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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 구분 없이 26세이하라면 누구나 HPV 예방접종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62세 이상인 사람과 18세 이하인 사람으로까지 확대하여 감염병 발병 및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240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함께 교통사고 잔해물 수거ㆍ처리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565 건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업무에 보조기기 사용자 간 교류ㆍ협력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보제공을 추가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장애인등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김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496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목적의 재활용 및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명옥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497 건 -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해녀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고유의 전통문화인 해녀어업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60 건 -
한ㆍ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 대책 촉구 결의안 정희용 등 17명 반영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용태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7,288 건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외국인의 대한민국 사회적응, 내국인과 외국인의 상호 이해 증진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으로 이관ㆍ정비 일원화하여 점진적으로 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법률 간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495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외국인의 대한민국 사회적응, 내국인과 외국인의 상호 이해 증진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이관ㆍ정비 일원화하여 점진적으로 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법률 간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02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추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원활한 구직활동을 보장하고 정보 비대칭을 개선하는 등 채용시장에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천하람 등 16명 심사 중 의견 9,066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 시장으로 새로운 민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상장형 공모펀드로서 일반 투자자들이 비상장 벤처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자본시장에 도입해 벤처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려는 것임 천하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80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참여를 촉진하고 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 상향 조정 및 소액 개인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정책기반을 마련하여, 벤처시장의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천하람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7,136 건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임직원도 장기 재직을 근거로 한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하고자 함 한기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91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종료 이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맞춤형 재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사례관리 조기경보체계 및 정신건강 모니터링 의무화 등 현행 제도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실효성을 보완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645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ㆍ관리, 지정 취소 사유 등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69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면제 기간을 실제로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15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소송 발생 시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고,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3,63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재정수지 중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 국내총생산액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 국가채무 중 적자성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상한선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내외적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065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5,979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보조기구의 적정한 교체주기, 품질 기준, 지원 수준을 장애 유형, 개인의 필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156 건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17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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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상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 이용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임 김장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852 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접종대상을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과 12세 이상 19세 이하 남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0,957 건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3명 심사 중 의견 6,670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건을 위하여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현행법에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398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5,597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둔 것과 같이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도 유사한 방식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여 정당하게 부과하여야 할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776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138 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중대한 사고 보고체계 및 미신고시설에 대한 제재수단 등 현행법상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ㆍ보완하여 최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어린이 놀이활동중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972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7명 철회 의견 5,824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용ㆍ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도 「항공안전법」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여, 산림재난의 조기 발견 및 예방,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025 건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진, 산불, 홍수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의 재기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희용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452 건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및 예방접종 등 동물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동물병원은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지역별 동물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077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를 연계ㆍ활용하여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5,974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전ㆍ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71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를 공제하는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34 건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본 특별법은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고, 기존 제도로는 구제받지 못한 피해를 보완하며, 중ㆍ장기적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복구와 지역공동체의 재건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달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138 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용으로 개발된 소화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44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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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한국방송공사의 지역방송국을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재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이루고자 함 장동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452 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할 경우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하는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062 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의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고동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081 건 -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 시장조성, 유통ㆍ안전관리 등 기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박형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933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근거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은행이 직접 현재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25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은 산불ㆍ가뭄 등 기상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추진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20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교육청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이 특정 학교로 밀집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주배경학생'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김용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501 건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주민과 자녀의 학습 기회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 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접경지역 대학의 교육ㆍ연구 시설 확보 및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 등을 지원하여 접경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김용태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693 건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ㆍ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 학교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260 건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은 국가의 안전 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8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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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에 대하여 화재 및 수해 예방 조치, 문화유산 보호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730 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문화유산법」 제35조(허가사항) 조항에 제6항의 단서를 신설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에서는 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사후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정희용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737 건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퇴근 시간대를 포함한 특정 시간 구간에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지하철 방해 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시민의 통행권과 공공질서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재섭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077 건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466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과 같이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의 해소 및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306 건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군인에 대하여는 5년 이상 복무하면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의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595 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 산주 동의 없이 우선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사후에 통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희용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56 건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지정된 임업용산지에서 대형 산불, 소나무재선충병 등의 피해로 입목이 대량으로 소실 또는 고사되었을 경우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737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중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고시한 농지(농업진흥지역은 제외)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신속한 주거안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583 건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신성범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0,796 건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한국가스공사의 수급 적정성을 평가하여, 그 수급오차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치밀하고 경쟁력 있는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동시에, 한국가스공사가 수급문제로 인하여 가스물량 교환의 필요성이 발생할 때 또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마련시 관계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체계를 만들어 ‘보다 안정적인 가스시장’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임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65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부가 분야별 기후변화 예측 영향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기후변화 대응 정책 마련에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8,282 건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사찰과 이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925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16 건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실시 근거와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393 건 -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지속 가능한 농촌 조성을 위해 빈집 관리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사 법률과의 혼선을 최소화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817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교권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는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824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금액을 계좌에 입금해주고, 보호자도 해당 계좌에 최대 20만원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기관 등이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형식으로 집합투자기구에 운용하며, 아동이 성인이 된 시점에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여 필요한 학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78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아동이 성인이 된 시점에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여 필요한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15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관련 보건ㆍ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6,569 건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관광ㆍ상업ㆍ첨단산업ㆍ주거시설 등으로 구체화하고(안 제2조제9호), 경미한 사항(명칭, 주소, 대표자 등)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며(안 제10조제3항), 종전부지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정비하고(안 제11조), 종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과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근거(안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군 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협의를 촉진하고,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박균택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1,151 건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의무자가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처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69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업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안전점검 등에 대한 원청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 김소희 등 19명 심사 중 의견 8,46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등록 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가 한층 더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76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대응팀 및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에게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급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89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으로 상향하여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고자 함 이헌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101 건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치료보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장 및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하며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13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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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089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또한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보다 촘촘히 막으려는 것임 김미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81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ㆍ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산림항공기의 기령, 안전관리 및 부품 교체ㆍ정비 등 지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대형 산불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76 건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가 큰 지역에 거주하며 재난에 더욱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규정을 완화하여, 이 법에 따른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서명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47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자의 책임 부과 측면에서 명예훼손 등 불법 및 거짓 정보(가짜뉴스)의 유통을 예방,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위 체계에 따라 관련 정보의 삭제 또는 제한 등 이의제기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상기 사항을 따르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고동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898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은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시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책임주의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고동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2,568 건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 방지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노후계획도시 내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898 건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체계적인 국내 정착 및 적응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외국국적동포의 법적 권리를 고양하고 모국에 보다 큰 자긍심을 갖게 하고 국민과의 통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374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 규정(제2조제5호)을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위와 같이 복수의 유해에 대하여 그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복수의 묘지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673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 등은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외국관광객 등이 안심하고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명옥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669 건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에게 대한 처벌 규정과 사업장 폐쇄명령 등을 신설하고, 통신판매중개자등에 대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사항을 확인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농어촌 관광객들의 주요 숙박시설로 자리 잡은 농어촌민박의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명옥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979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소관하는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ㆍ설비ㆍ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 고동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657 건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을 납부하였으나 출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출국납부금의 환급을 5년 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납부금 환급의 사전 고지와 위반 시 과태료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정보 부족으로 환급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726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9,989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지구 계획을 수립할 때 군 관련 제약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협의기간을 30일로 늘리고, 국방부장관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지구계획 및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ㆍ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61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를 보다 폭넓게 정의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해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015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선하여 대부거래시장 내 금융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160 건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감사관을 임명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17,149 건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산장애, 접근매체 분실ㆍ도난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080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의 휴직ㆍ복직 등을 심사하게 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에 대한 분리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신상 장애가 있는 교원으로부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3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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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사관학교에 입학하여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한 자에게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여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양성비용을 상환받으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29 건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 1학기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한 자에게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여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양성비용을 상환받으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22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