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趙志娟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경산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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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155 건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도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군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72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를 지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351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도 명확히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보다 충실하고 투명하게 공직후보자의 청렴성과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준태 등 20명 심사 중 의견 6,734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인이 교환ㆍ분합하는 임야 및 보전산지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08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668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 구속사유에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외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포함하도록 해 피해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신변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76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준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38 건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상 및 오염원 여건 등 상관관계를 고려한 녹조 발생 예측, 관계기관간의 녹조 공동조사, 녹조 예방ㆍ제거ㆍ저감기술 연구개발 등 녹조 연구기능의 일원화 및 연구역량을 집중 수행하는 ‘국가녹조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63 건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5,173 건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사고 등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등이 지정된 전문기관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954 건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기본사항에 대해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통일교육의 실시의무 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시ㆍ도 교육청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본원칙에 입각한 통일교육을 실현하는 한편, 학교부문의 통일교육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280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 하는 것임 박충권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430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축산물 관련 영업자는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요건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동물복지축산물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070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잠정조치 통지 대상에 경찰관을 추가하고, 잠정조치 행위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의료기관 등 위탁을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710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예식장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286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고, 젊은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는 등 농가의 영농상속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214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체육지도자 간 계약 체결 시 사용할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표준계약서의 내용으로 계약 당사자인 체육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선수에게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선수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269 건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 비율이 그 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소유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 사후 승인을 받거나 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161 건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주식 비율이 은행지주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045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주식 비율이 은행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055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험회사가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두는 한편,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939 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중장년의 산촌 유입을 촉진하고 귀임업인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등 산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귀임ㆍ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24조의2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임업인ㆍ귀산촌인에 대한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263 건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유역 단위의 전문적인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구축ㆍ운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홍수ㆍ가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재해 예방ㆍ복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예방적 물관리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4,30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246 건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본 특별법은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고, 기존 제도로는 구제받지 못한 피해를 보완하며, 중ㆍ장기적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복구와 지역공동체의 재건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달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138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도축장의 소유자와 부화장의 소유자를 명시함으로써 도축장과 부화장 소유자에게도 사육제한 명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27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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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에 이 법에 따른 고용인 미신고, 표시ㆍ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 행위 및 임대차 계약의 허위신고 등을 추가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266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한국방송공사의 지역방송국을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재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이루고자 함 장동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452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외국인등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한편 현행법의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가안보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431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외국인등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제 수준을 격상하고, 상속ㆍ유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허용하되,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518 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할 경우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하는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062 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의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고동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081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위험지수를 5단계로 규정하고 산불위험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논두렁ㆍ밭두렁 등을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불예방체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5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중고품으로 확대하고 해당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중고시장 확장에 따른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인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395 건 -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 시장조성, 유통ㆍ안전관리 등 기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박형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933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근거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은행이 직접 현재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25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수변림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수변림을 하천 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960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법 위반 정도 및 소비자 피해 수준을 반영하여 조치의 수준도 다양화하여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영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163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은 산불ㆍ가뭄 등 기상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추진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20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및 법률지원단 지원 등 소송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86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교육청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이 특정 학교로 밀집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주배경학생'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김용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501 건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전기협회를 전기산업발전기본법상 법정단체로 지정해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5,262 건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정의 원칙은 적용하되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고, 보험료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588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직접 긴급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안전점검결과, 사고발생 사실 등의 자료를 입력한 경우 이를 해당 자료의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 행위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384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발생 가능성, 산불로 인한 피해 가능성 및 예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대피소 마련과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및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등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7,022 건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주민과 자녀의 학습 기회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 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접경지역 대학의 교육ㆍ연구 시설 확보 및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 등을 지원하여 접경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김용태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693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5배를 한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복제물 수거ㆍ폐기 삭제를 위한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613 건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ㆍ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 학교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260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의 역사와 산업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게임의 사회ㆍ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국립게임박물관을 설립 및 운영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614 건 -
근로복지공단법안 산재ㆍ고용보험 이외에 임금채권, 퇴직연금, 근로복지 등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공단의 위탁사업들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업무상 재해에 관한 연구,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공단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정책 환경 변화 등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165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과 그 지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1심은 대한민국 고속도로와 철도가 시작한 곳이며 세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 물동량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항을 보유한 인천광역시에 설치되는 해사법원 본원이 전국을, 해사법원 부산지원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해사법원 광주지원이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도록 하고, 2심은 해사법원 본원에서 전속적으로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629 건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사법원의 관할로 전속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477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ㆍ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법원 및 그 지원에서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을, 해사법원 본원 항소부에서 해사민사사건ㆍ해사행정사건의 항소ㆍ항고사건을 심판하게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706 건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554 건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235 건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해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34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세액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756 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627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경시키기 위한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091 건 -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사업주가 매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교육 내용을 공개해 노무제공자와 고객등이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김소희 등 41명 심사 중 의견 8,586 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내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하여 해당 고객에게 고지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7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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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조성 실적이 부족한 경우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혜기업으로 하여금 기금 출연 노력을 하게 하도록 하는 한편, 기금 조성 목표기간은 2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관리를 통해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400 건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 노인 등 정보기기 활용능력이나 접근성이 부족한 사람의 스포츠를 관람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의 구매 경로 다양화,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732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792 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임도의 설치 확대를 포함하는 임도 확대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임도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산불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616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865 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부처별ㆍ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ㆍ경제ㆍ심리ㆍ고용ㆍ복지ㆍ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268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에 대해서도 피해자등의 열람ㆍ등사 신청권을 부여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196 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부정청탁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우재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850 건 -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ㆍ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정희용 등 12명 가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ㆍ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경우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420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주택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 현행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115 건 -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본 특별법은 초대형산불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기존의 법령체계에서 보호하지 못한 피해를 구제하며, 중장기적 관점의 종합적인 복구 및 지역공동체의 재건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만희 등 35명 반영 폐기 의견 5,063 건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등 23명 심사 중 의견 6,93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등 23명 반영 폐기 의견 9,541 건 -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정희용 등 11명 철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진료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재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849 건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지정된 임업용산지에서 대형 산불, 소나무재선충병 등의 피해로 입목이 대량으로 소실 또는 고사되었을 경우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737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중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고시한 농지(농업진흥지역은 제외)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신속한 주거안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583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에 대한 벌칙을 7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2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며, 과실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하고, 이와 같은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해당 형(形)의 2분의 1까지 가중죄를 적용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716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그 지원 범위에 사업장 시설물의 복구비 지원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905 건 -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 본 특별법은 지난 3월 대형산불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기존 법령체계에서 보호하지 못한 피해에 대한 구제와 중장기적 관점의 종합적인 복구 및 지역공동체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며, 기후위기 시대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박형수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5,037 건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하여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활용 사실 등의 중요정보를 같이 표시ㆍ광고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208 건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실시 근거와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393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등으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한 복구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산불 등의 피해 복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88 건 -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국립공원공단 사업에 국립공원의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114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88 건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류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의류의 종류 및 매출액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의류 재고품을 순환이용 또는 소각 처분하는 경우 의류 재고품의 종류별 발생량, 순환이용량, 소각량 및 관리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179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항공기와 부품에 대한 운영연한 및 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한 산림항공기 또는 부품은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산림항공기 도입이 지연 및 중단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고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한정적인 경우에만 운영연한을 초과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04 건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선충병 방제대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산림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26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업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안전점검 등에 대한 원청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 김소희 등 19명 심사 중 의견 8,463 건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시험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시험평가기법 연구, 시험평가업무의 기술적인 지원 및 관련 데이터 관리와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00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등록 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가 한층 더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76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대응팀 및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에게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급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89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