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鄭日永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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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등 12명 철회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12ㆍ29여객기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진상 규명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12ㆍ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문금주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13,071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서 금전 등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거나 참가를 하지 않도록 매수하는 행위와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 등을 대가로 금전 등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모경종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318 건 -
국회의원(서천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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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 및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37명 심사 중 의견 10,414 건 -


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법률 확정 의견 13,01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 지역균형인재를 추가하고,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1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그 밖의 경우에는 각각 50만원씩 증액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0,257 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입목벌채 등이 행하여지는 산림에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립생태원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산림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089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전거래 서면계약을 위반한 생산자인 매도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863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광고물등으로 인해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한병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60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면제대상 기관 범위 조정, 공표ㆍ보도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15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482 건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어ㆍ귀촌 종합계획이나 지원계획 등을 수립할 때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 대상 지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귀농어ㆍ귀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나아가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904 건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으로 국가경호본부를 설치하여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폐해를 근절하고자 함 박상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166 건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직전 사업연도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의 선임기준을 3천억원 이상으로 법정화하여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역의 중소 조합의 운영상 과도한 부담을 개선하고자 함 박상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814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함 오기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148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운전가능성 여부와 수시적성검사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등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701 건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행정청에 신청대로 처분하라고 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허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798 건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설토 투기장 설치를 위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준설토 투기장이 속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적ㆍ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준설토 투기장의 효율적ㆍ체계적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0,795 건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문화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행 법률에서도 예술인이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616 건 -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찬양하거나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행위 및 독립유공자와 전쟁범죄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헌법 정신을 공고히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나가야 하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제고하기 위함 허성무 등 26명 심사 중 의견 15,970 건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 투표로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위헌ㆍ위법ㆍ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4,859 건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훈련기관(학교 등)의 장이 직업교육훈련생(학생)에게 산업체를 연계하려는 시점(제안하는 시점)에 업무의 내용 및 수당, 실습시간 등의 실습조건에 관한 정보를 함께 설명하도록 하여 훈련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실습조건이 부적절한 산업체로의 파견은 훈련생이 계약체결 단계가 아니라 매칭 단계에서도 당연히 거부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우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0,027 건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로 하여금 직업소개사업자에게 구인을 신청하거나 직업정보제공매체(이른바 ‘취업포털’)에 구인정보를 게재하는 때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구직자들이 취업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0,890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공고에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깜깜이 채용공고’를 근절하고 구직자들이 채용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186 건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399 건 -


명태균 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91명 부결 의견 18,413 건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부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심의할 때에는 행정부 전체 단위가 아니라 부ㆍ처ㆍ청ㆍ위원회별로 심의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행정기관의 노조활동이 법률에 의해 부당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391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등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임신한 배우자의 돌봄을 위해, 법이 부여한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1,379 건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촉진수당을 올리고 주는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이용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234 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하고(안 제19조제1항 등), 정년연장에 따른 필요조치에 관하여 현행법에 ‘임금체계 개편’만 명시되어 있던 규정을 ‘필요한 조치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9조의2제1항),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 장려금 지급 등 국가의 지원의무를 규정(안 제22조제2항 신설 등)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0,731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목적 및 취지를 구현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00 건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대통령이나 국회가 지명 또는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각각 7명, 3명으로 축소하고 학생ㆍ청년 단체와 학부모 단체가 각각 위원 2명을 추천하도록 함 김문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92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목적 및 취지를 구현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772 건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이사회에 전공의 대표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하며,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공개함으로써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윤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11,488 건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지역 내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사의 구성을 변경하는 등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윤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12,476 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보장과 국정 수행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국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허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074 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비 지원의 범위에 차량 운전원 등 운영 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비용의 보조율을 정하게 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김문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189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찬대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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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부족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직해임 및 징계에 대한 입법 미비를 해소하고 비위행위자가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과 불이익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5,283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 선포 중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관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회에 대한 계엄 선포 통고 시 계엄사령부나 계엄군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고하도록 하며, 계엄사령관은 군인 중 최고 서열자인 합동참모의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의 남용 및 정치적 이용을 방지하고, 계엄 시행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6,072 건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내란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에 제한을 두고자 함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555 건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내란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 제한을 두고자 함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547 건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고독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또한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등 예방ㆍ관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현행법을 재정비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993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맞춰 현행법에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2,964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24명 심사 중 의견 7,383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기관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여성의 성보호를 제고하기 위함 이수진 등 27명 심사 중 의견 7,843 건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맞춰 현행법에 ‘여성전용 숙박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4,246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려금을 지급 받은 군인들의 복무기강을 강화하고 장려금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2,178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13,645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부진한 평가 결과를 받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를 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수산물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유통을 촉진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986 건 -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김병주 등 82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윤상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87명 심사 중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영농형태양광의 체계적인 보급 지원체계를 갖추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27명 반영 폐기 의견 12,995 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공휴일을 해당 공휴일 최소 한 달 전에 공표하도록 하여 공휴일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함 김문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674 건 -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항공기에는 보조동력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만약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여객기의 탑승객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자 함 전용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13 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범죄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가로 하여금 수사진행상황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이건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260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 용어인 ‘공업화주택’을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변경하여 ‘공업화주택’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립식 건축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추가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240 건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독립기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합의하도록 하여 헌법상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9,339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허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60 건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116 건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및 계약에 대한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정토록하여 조달업무의 안정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2,378 건 -


국회의원(김민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91명 심사 중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입법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 정진욱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4,053 건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소상공인을 소상공인 중 업종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로 정의하여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영세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942 건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어린이제품이 유통되어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450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범죄 행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제폭력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박정현 등 30명 심사 중 의견 3,024 건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관련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자 함 박정현 등 28명 심사 중 의견 13,488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부결 의견 25,682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죄) 및 제2장(외환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죄) 및 제2장(군사상 외환죄),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 범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사면ㆍ감형ㆍ복권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사법 신뢰를 확보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189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 경호 업무를 경찰청에 국가경호국을 신설하여 담당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대통령경호처의 폐해를 근절하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이광희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6,067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통장사본도 예금통장 사본에 포함됨을 법에 명시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민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151 건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소속과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위촉주체를 각각 국무총리실과 국무총리로 변경함으로써 항공ㆍ철도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964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 수정 또는 조작하여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기만적 방식으로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용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9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947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현행법을 위반한 무기 사용시 벌칙 조항을 강화하여 무기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함 한민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206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관리자의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마약류관리자의 업무를 명확히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마약류관리자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ㆍ처방되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윤 등 24명 심사 중 의견 3,120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봉급생활자의 퇴직이후의 삶을 보장하고, 고령화 시대에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938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나 변경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는 출석자 및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고할 때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무회의의 계엄 선포 심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3,02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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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소추안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진성준 등 170명 가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충실성 확보 및 주민 수용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와 기타성과도용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김영호 등 164명 가결 -


윤석열 탄핵소추안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박찬대 등 190명 가결 -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가결 -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가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2025년도 예산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국회의원(추경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를 설치함으로써 헌법상 규정된 공정한 선거 관리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1 건 -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370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510 건 -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김민석 등 17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