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40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범죄 행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제폭력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교제를 하고 있거나 교제를 종료한 사람에 대한 폭력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교제폭력 관련 사건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로 다수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폭력 관련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 부재한 상황임.
이로 인해 가해자 대부분이 「형법」과 그 밖의 법률로 처벌받고 있으나, 신고 시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취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제한되어 현장조치에 한계가 있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해 보복범죄나 재발범죄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제폭력범죄 행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제폭력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교제폭력범죄를 추가(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5).
나. 검사는 교제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부착하지 않았으나 형 집행 종료 이후 10년 이내 재범을 한 경우 또는 습벽이 인정될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6항 신설).
다. 검사가 교제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가 판단되는 경우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제6호).
라. 전자장치 부착 집행과 부착 집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처분을 규정함(안 제31조의6).
마.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 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31조의8).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제74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