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68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부진한 평가 결과를 받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를 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수산물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유통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로 하여금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ㆍ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도록 하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정과정 외에 이를 평가하여 지정취소를 하거나 재지정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이 연간 20% 대의 영업이익률을 보장받으며 업종 대비 과도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도매시장법인의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인한 경쟁제한 및 불공정 거래로 일반 농수산물 생산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부진한 평가 결과를 받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를 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수산물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유통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공모의 방법을 통하여 지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나. 도매시장법인이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하려는 경우 지정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23조제6항 신설).

다. 도매시장법인이 재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7항 신설).

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또는 재지정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생산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8항 신설).

마.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전담인력을 채용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바. 도매시장법인ㆍ도매시장공판장ㆍ시장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일정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82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8,98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12-01), 같은 법률명(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